2019-08-18 14:30 (일)
동산금융 급증…담보 평가·리스크 관리 ‘촉각’
동산금융 급증…담보 평가·리스크 관리 ‘촉각’
  • 안소윤 기자
  • 승인 2019.07.17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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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동산대출 잔액 1조 돌파, 시중은행 비중도 확대
동산금융법 개정·담보 사후관리 강화로 리스크 낮춰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의 강력한 동산금융 장려 기조에 은행 동산담보대출 취급액이 급증하면서 동산금융의 취약점으로 꼽히는 담보물에 대한 정확한 가치평가와 손실 리스크 관리가 은행권 주요 해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7일 금융위원회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3일부터 추진된 동산금융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은행권 동산담보대출 공급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 지난달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을 포함한 은행권 전체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1조원을 돌파했다.

일반 동산담보(IP 제외)의 경우 지난 1년간(2018년 7월~2019년 6월) 신규 공급액은 5951억원으로 예년 대비 약 7.8배 증가했고 대출잔액은 6613억원으로 약 3.2배 증가했다.

IP담보의 경우 시중은행의 시장진입이 가속화돼 대출액과 시장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되는 등 의미 있는 전환이 발생했다는 평이다.

시중은행의 IP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4월 13억8000억원 수준에서 지난달 793억2000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같은 기간 0.4%에서 19.6%로 대폭 확대됐다.

동산금융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가운데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동산담보 사후관리 방안에도 이목이 쏠린다. 동산금융은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은행들이 감내해야 하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산금융이 지난 2012년 6월 도입된 이래 그동안 미미한 실적을 보인 데는 지난 2013년 10월 동산담보물 실종 사건 발생 탓이 크다.

사건 당시 은행은 동산담보물이 제3채권자 경매로 처분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경매배당금을 모두 날렸고, 이는 2014년 2분기 잔액 기준 6000억원 규모까지 성장했던 동산담보 대출 시장이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드는 결정타가 됐다.

이에 금융위는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일괄담보제도 도입 ▲담보물의 고의적 멸실·훼손시 제재조항 마련 ▲강제집행 시 동산담보권자 요구 없이도 배당금을 당연 배당 ▲법원 외 민간시장 매각(사적실행)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화 ▲‘상호등기 없는’ 개인사업자 동산담보 활용 허용 ▲장기자금 지원 위해 담보권 존속기간(현행 5년)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오는 8월 중 정부입법안을 마련해 연내 법률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동산금융의 주기(감정평가-대출실행-사후관리-매각) 정보를 집중·분석·가공해 은행의 여신운용에 활용할 수 있는 ‘동산금융정보시스템(MoFIS)’를 구축해 내달부터 본격 시행하고, 오는 2020년 초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를 마련할 예정이다.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출부실시 담보물 또는 부실채권을 일정조건에 매입해 은행권의 동산담보 회수리스크를 경감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제천시 관광케이블카 동산담보에 대한 사물인터넷(IoT) 단말기 부착 예시.(사진=금융위원회)
제천시 관광케이블카 동산담보에 대한 사물인터넷(IoT) 단말기 부착 예시.(사진=금융위원회)

은행들도 사후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먼저 동산담보물에 사물인터넷(IoT) 단말기를 부착해 담보물의 위치정보, 가동여부, 월별 가동율 정보 등을 확인하고 정상범위에 벗어난 담보물의 이동 또는 단말기 해제 시 실시간 이상신호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은행은 동산담보물의 도난이나 훼손, 임의 매각 등을 방지할 수 있어 사후관리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고 담보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밖에 신기술과 현장출동 서비스가 결합된 종합정 동산관리 플랫폼과 동산담보에 특화된 화재보험 서비스도 앞다퉈 도입 중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동산담보대출은 중복담보, 담보물 훼손 등의 문제로 그동안 시장이 크게 확대되지 못했는데, 규제완화와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능력 강화 노력으로 다시 활발해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동산담보 특성상 관리가 수월한 부동산담보대출보다 시장이 커지긴 힘들겠지만, 우리 기업이 600조원 규모의 동산자산을 가진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앞으로 안정적인 대출 공급 환경이 갖춰진다면 우량 중소기업을 포섭하려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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