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1 16:03 (수)
금융위 쏙 빠진 ‘특사경’ 출범식
금융위 쏙 빠진 ‘특사경’ 출범식
  • 강신애 기자
  • 승인 2019.07.18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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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사경’ 출범식
최종구 위원장, 손병두 부위원장 불참
금감원에서 열린 특사경 현판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한국거래소 송준상 시장감시위원장, 증선위 최준우 상임위원, 권익환 남부지검장, 유동수 정무위 더불어 민주당 간사, 민병두 정무위원장, 윤석헌 금감원장,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 장준경 금감원 부원장보, 황진하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전담 부서장
금감원에서 열린 특사경 현판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한국거래소 송준상 시장감시위원장, 증선위 최준우 상임위원, 권익환 남부지검장, 유동수 정무위 더불어 민주당 간사, 민병두 정무위원장, 윤석헌 금감원장,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 장준경 금감원 부원장보, 황진하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전담 부서장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잡는 금융감독원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이 우여곡절 끝 출범했다. 하지만 출범식에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손병두 부위원장(증권선물위원장)은 불참해 특사경의 안정적 정착에 난항이 예상된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에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이 열렸다. 이날 출범식에는 민병두 정무위원장, 윤석헌 금감원장, 최준우 증선위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손병두 부위원장은 불참했다.

특사경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선 금융위와 증선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본시장내 이상 징후가 발견돼도 특사경이나 금감원이 독립적으로 수사대상을 선정할 수 없어서다.

특사경의 수사대상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청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하는 사건으로 한정된다. 

그간 특사경의 수사 권한, 예산, 수사 대상 지명권 등을 두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대립각을 세워온 바 있다. 

금감원에서는 금감원장에게 수사대상 지명권 부여, 7억원 규모 별도 예산 편성 등을 요구했지만, 금융위에서 4억원 규모로 예산을 줄이고, 수사대상 지명권도 증선위원장에게 맡기는 것으로 최종 결론 냈다.

결국 금융위 의견이 다수 반영된 특사경이 출범하게 된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위에서는 특사경에 곱지 않은 시선을 주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특사경 준비과정이 부적절하거나 발생하지 않았어야 할 일이 생기는 등 미흡하고 개선할 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오늘 출범식 역시 최 위원장과 패스트트랙 지명권이 있는 증선위원장도 불참한 것도 앙금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윤석헌 금감원장은 “그간 여러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정리가 잘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출발을 했으니까 저희가 열심히 해서 신뢰를 얻고 그리고 나서 크게 발전하는 쪽으로 노력 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어 증선위원장의 패스트트랙 선정을 통한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앞으로 특사경의 진행 과정서) 여러가지 가능성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전날인 17일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특사경으로 지명했다. 이날 지명된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남부지검에 이미 파견 근무 중이다. 그 외 금감원 직원 10명은 금감원 본원 소속으로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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