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1 05:15 (수)
‘2019 국감’ 제2금융권, 관전 포인트는?
‘2019 국감’ 제2금융권, 관전 포인트는?
  • 하영인 기자
  • 승인 2019.09.27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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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 사태, 조국 사모펀드 논란에 ‘초점’
타 업권 이슈에 여신업권‧보험사는 ‘안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 국회)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는 3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20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 국회)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손실 대란, 조국 법무부 장관 사모펀드 의혹 등이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 제2금융권이 내심 반기는 듯한 분위기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내달 4일과 8일에 각각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감을 시행하고 21일 종합감사를 앞두고 있다.

정무위는 올해 국감 때 파생결합상품 투자자 대규모 손실 사태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여기에 야당을 중심으로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 논란과 관련해 금감원에 각 의원실의 자료 요청이 쏟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2금융권 중 증권사를 제외한 카드사, 보험사 등은 올해 국감에서 칼날이 비껴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감 당시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며 질타를 받았던 카드업계는 올해 들어서 상황이 달라졌다. 오히려 당국에 수익 보전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이다. 이는 올해 초 정부가 카드수수료 우대 가맹점을 확대하면서 카드사들이 연간 7000억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돼서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둔 의원들 입장에서는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선 마련, 레버리지 배율 완화 등 카드사의 바람은 민생경제와는 멀고 관심사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데 무게추가 기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작년 국감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방안으로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대한 여론몰이가 지속됐다”라며 “이에 대한 여파로 업황이 악화되고, 타 업권에 비해 쟁점이 될 만한 사안도 딱히 없어 주요 타깃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 감소로 줄어든 소비자 혜택, 대형가맹점과 수수료 협상 문제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이 거론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밖에 제2금융권에 산재한 주요 과제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비롯해 실손의료보험 적자 등이 꼽힌다.

먼저 금융당국이 지난 5월 DSR 관리지표를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으로 범위를 확대하면서 취약계층의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DSR은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능력을 갖췄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다.

금융위원회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정책서민금융상품 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통해 서민금융 수요를 전부 대체할 수 없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의 경우 실손보험, 암보험 논란 등이 국감 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의 올 상반기 손해율은 129.1%로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적자액이 1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역대 최대치로, 조만간 실손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암보험 논란은 보험사가 요양병원 입원을 ‘암의 직접치료’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암보험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보험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 부각되면서 입원비 지급을 주문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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