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감
은 위원장 “재발 방지에 최선 다하겠다”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에서 파생결합펀드(DLF) 등 고위험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는 해외 금리연계 DLF에 대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발견된 위법사항을 엄중 조치 하겠다”며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전 금융권에 대한 합동검사를 진행 중이다.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DLF의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살피고 있다. 

해외금리 연계 DLF는 지난달 24일 기준 6733억원의 잔액이 남아 있다. 이 중 약 79%가 손실구간에 진입한 상태다. 

금융위는 금감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에서의 고위험상품 판매와 관련한 제도개선 가능성이 크다. 안정 성향의 고객이 많은 은행에서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서다. 

금융위는 △고위험 상품에 대해 일정 부분 판매 제한을 거는 방안 △판매과정에서 추가 보호장치를 두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고령자 등 취약 소비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충분한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 여부도 살펴본다.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사의 내부통제와 성과 구조의 적정성 제도도 개선 검토 사안이다. 

금융위는 연구기관·학계·업계 등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이달 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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