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확정부터 불완전판매 입증까지 장기화
불완전판매·사기 등 투자자 줄소송 번질 듯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라임 펀드’ 투자자들에게 최대 100%에 달하는 손실률이 점쳐지고 있지만 배상까지는 갈 길이 멀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손실률은 기본 50% 수준으로, 무역금융펀드에서는 전액 손실까지 예상되고 있다. 판매사, 프라임브로커서비스(PBS), 총수익스왑(TRS)증권사 등 이해 관계자가 다양해 손실 확정부터 불완전판매 입증까지 첩첩산중인 모습이다.

■중간검사 결과 손실 최대 100%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늘 라임 펀드판매사들은 변경된 자펀드들의 기준가를 고객 계좌에 반영했다. 이날 확인된 일부 자펀드들의 손실률은 40%대로 앞서 발표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실사 결과를 적용한 값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통해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플루토 FI D-1호(이하 플루토) △테티스 2호(이하 테티스) △플루토 TF-1호(이하 무역금융펀드) △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이하 CI펀드) 등 4개 펀드 중 플루토의 회수율은 68~50%이고, 테티스 회수율은 79~58%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플루토 순자산은 4606억원, 테티스 순자산은 1655억원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 말 플루토가 9021억원, 테티스가 2364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개월여 만에 펀드 순자산가치가 반 토막 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무역금융펀드다.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해외 폰지사기에 연루되며 손실 가능성이 커졌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가 투자한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손실이 2억달러 이상 커질 경우 관련 자펀드 38개에서 전액 손실이 난다고 보고 있다. 무역금융펀드는 IIG펀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돼 있다. 이 중 IIG펀드는 미국의 투자자문사가 증권사기 혐의로 등록취소 제재를 받으며 공식 청산 단계에 돌입한 상태다. 

이들 모펀드를 기초로 한 자펀드의 경우, 증권사의 TRS 자금 투자 여부에 따라 손실률 차이가 크다. 자펀드 손실률이 모펀드 손실률에 TRS 레버리지 비율만큼 추가돼 기준가 조정이 진행됐다. 회수금 확정시에도 최종 확정금액에서 TRS 거래금액이 우선 변제된다는 점에서 추가 손실 가능성이 있다. 

■분쟁조정 초읽기…불판·사기계약 여부 관건

투자자들은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금감원에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의혹을 제기하고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까지 주장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라임 관련 분쟁조정 건수는 214건이다. 그간 펀드 손실 미확정으로 현장조사가 어려웠으나, 손실이 확정되며 금감원은 다음 달부터 판매사들에 본격적인 현장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해당사자가 많은 만큼 합동현장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나선다. 또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 등에 대한 3자 면담을 진행하고, 분쟁조정 신청 급증에 대비해 금감원 금융민원센터에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도 운영한다.

관건은 불완전판매 및 사기계약에 대한 입증 여부다. 라임 투자자 대부분은 해당 펀드가 안정적이라는 판매사의 거짓 설명을 믿고 투자했다는 입장이다.

 이 증거로 투자자들은 녹취와 안내장을 제시하고 있다. TRS거래를 통해 펀드가 투자·운용된 사실을 모른채 투자했다는 투자자들도 있다. 판매사가 기본적인 TRS 구조를 설명하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했다면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사기계약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기계약의 경우 계약의 원천 취소가 가능해져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과 무역금융펀드에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정상 운용 중인 것으로 속여 동 펀드를 지속 판매했다고 보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사기 정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투자금을 빠른 시일 내 돌려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플루토, 테티스 등 환매중단 모펀드 2개가 편입한 투자자산의 약 30%는 오는 2023년 이후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이다. 

한편 금감원은 상반기 중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조정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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