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9 02:45 (일)
[기고] 카드사의 유동성 위기 가능성과 규제완화
[기고] 카드사의 유동성 위기 가능성과 규제완화
  • 하영인 기자
  • 승인 2020.04.20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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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카드사의 유동성 위기가 우려된다. 정부가 이달 1일부터 카드사 포함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자금용도로 조달했었던 카드론이 이번 유예조치에 포함됐다. 그동안 제한적 범위 내에서 카드론 상환 유예조치를 취하던 카드사 입장에서는 커다란 재무적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카드론 발행을 늘렸던 카드사의 자금회수에 있어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지난해 말 국내 전업계 카드사의 카드론은 46조원으로 전년대비 7% 증가했다. 카드론 원리금 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카드사의 유동성 확보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더욱이 최근 카드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카드사 자금조달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최근 카드채와 국고채 금리스프레드가 60bp(1bp=0.01%)로 전월대비 2배 이상 확대됐다. 기업 신용등급하락으로 회사채 차환발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체자금조달수단인 CP(기업어음) 발행물량이 증가하고 MMF(머니마켓펀드)도 여전채와 CP를 대거 매도함으로써 발행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낮은 비용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했던 ABS(자산유동화증권) 발행도 쉽지 않다. 기초자산인 매출채권 연체가 심화되면서 신용도가 낮아져서다.

이처럼 카드론 회수와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카드사의 유동성 위기가 재현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비록 정부가 조성한 채권안정펀드에서 우선적으로 여전채 매입을 추진 중이라 당분간 시장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향후 소비침체로 인한 카드매출감소, 매출채권 및 카드론 연체가 확대될 경우 카드사 유동성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사들이 카드사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즉 여행객의 잇단 항공권 결제 취소로 카드사들이 항공사에게 선지급 했었던 항공권 대금에 대한 미수금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불안요인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지속은 소상공인의 채무상환 가능성을 낮출 것이다. 게다가 카드론 이용자 대부분이 여타 금융기관에서 추가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로서 카드론 부실 가능성은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높은 편이다.

다음의 세 가지 관점에서 카드사 자체 리스크 관리와 정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첫째, 대손증가에 대비한 충당금 적립을 늘려야 한다. 최근 연체율 상승에 따른 카드론 및 매출채권 부실화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위험관리비용증가에 대비해 모집·마케팅 비용 축소가 병행돼야한다. 모집·마케팅비용 축소를 위해 PLCC(상업자표시 신용카드) 카드출시 확대가 해법이다. PLCC는 제휴카드와 달리 파트너사인 유통·핀테크 업체와 마케팅 비용 등 사업비를 분담한다는 측면에서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

둘째, 금융당국은 카드사에 적용중인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규제를 한시 유예해야 한다. 지난해 6월부터 적용돼 60% 수준으로 규제 중인 DSR제도는 차주 대출한도를 줄임으로써, 대출상환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실제 지난해 3분기 대출부실화 지표인 고정이해신비율은 전년 동기대비 21.1%나 증가했다.

셋째, 항공업계가 지급해야 할 미수금에 대한 정부의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항공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미수금 증가는 결과적으로 카드사들의 비용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항공수요의 증가가 이뤄지지 않는 한 미수금이 최종 손실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카드사의 유동성 위기에 따른 국민경제적 혼란을 우리는 지난 2002년 카드대란에서 경험한 바 있다. 카드사의 대손충당금 확충 및 적극적인 비용절감 노력, 정부의 DSR 규제 유예 및 미수금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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