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조7000억원대 투자금의 환매가 중단된 ‘라임 사태’와 관련해 5월 중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관련 금융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6월 중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윤 원장은 28일 금감원장 취임 2주년을 맞아 진행한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배드뱅크는 금융회사의 부실 자산을 처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금융기관이다. 현재 금감원과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19개 판매사는 부실펀드를 관리하기 위한 협의체(라임 배드뱅크) 구성을 논의 중이다. 

배드뱅크 설립 논의는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중단 상태에서도 펀드 자금을 유출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면서 가속화됐다.

윤 원장은 “라임자산운용이 계속 펀드를 쥐고 있기보다는 배드뱅크 방식으로 이관해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운영 주체가 바뀌어야 보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며 “펀드 이관 전담회사를 만드는데 있어 일부 회사의 이견이 있지만 5월 중에는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라임 펀드가 배드뱅크로 모두 이관되면 라임자산운용은 사실상 청산 수순을 밟게 된다. 윤 원장은 배드뱅크 설립 이후 6월 중 본격적인 제재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봤다.

윤 원장은 “현재 자산운용검사국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6월 중 (제재에 대한)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빠르면 6월 중 제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와 금융사 간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금융사(판매사)들이 자율적으로 배상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 원장은 “하나은행(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신영증권(라임자산운용 펀드), KB증권(호주 부동산펀드)도 자율배상을 했는데 금감원이 촉구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그런 사례가 계속 퍼질 수 있었으면 한다”며 “현재 (라임 펀드 관련) 일부 계약취소 문제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판매사와 투자자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분쟁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임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대처가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윤 원장은 “처음에는 펀드런(대규모 환매 사태)을 걱정했고, 실사가 생각보다 늦어진 면도 있다. 그 이후 어떻게 정리하느냐를 고민하다가 (배드뱅크) 이관으로 정리가 되면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그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좀 더 빠를 수 있었는데 지연이 되긴 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라임 사태 등 위기를 거울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비판을 받았는데 안 좋은 경험이긴 하지만 이를 거울 삼아서 상시감시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감독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라임 사태에 연루된 의혹으로 구속된 김모 전 금감원 팀장 등 라임 관련자에 대한 자체 징계는 검찰 수사 이후에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원장은 “김 팀장만을 대상으로 내부 감찰을 했지만, 다른 (연루 의혹) 직원들에까진 깊이 감찰을 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김 팀장에 대한 징계 얘기가 있을 것이고 연관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감찰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