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한시 금지됐던 공매도 거래 재개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지조치 연장에 대한 거센 찬반 논란이 벌어졌다. 

13일 한국거래소가 주최한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 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토론이 벌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선 코로나 우려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만큼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매도 금지에 따른 부작용 우려 및 공매도의 순기능에 따라 공매도 거래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히 팽팽히 맞섰다. 

금지조치 연장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낸 토론자들은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데 입을 모았다. 

한성대학교 김상봉 교수는 “현재 국내 증시에 공매도의 순기능은 별로 없고 역기능만 있는 상황”이라며 “공매도 금지의 계기가 된 코로나19가 올해 끝나기는 어려우니 내년까지 금지조치를 연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금지 조치 이후 주식시장을 떠받친 건 개인인데, 만약 지금 공매도가 재개되면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리거나 해외로 다시 돈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주식투자연합회 정의정 대표는 “공매도 관련 외국인과 기관 등 대형 투자자와 개미 투자자 사이에 평등함이 없는 불공정게임”이라며 “외국인·기관이 공매도를 활용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반면 개인의 손실은 상상을 초월한다.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공매도를 재개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선진국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적발 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공매도 금지를 1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매도가 지니는 순기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매도로 증시 유동성이 늘어날 수 있고, 증시 버블을 막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은 “공매도가 부정적 정보들이 가격에 반영되는 중요한 경로인 건 분명하다”며 “공매도가 가진 기능들은 어느 정도 유지하되 참여의 평등성을 보장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외국계 증권사 대표로 참석한 크레디트스위스증권 고은아 상무는 공매도 금지조치가 증시 자금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 상무는 “공매도 금지조치가 장기화되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나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등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터키의 경우 공매도 금지를 했으나 MSCI에서 정기 리뷰를 하며 현재 속해있는 신흥국 시장(EM) 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고 해 공매도 금지를 해제한 바 있다. 

이어 고 상무는 “코로나 이후 증시가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는데도 공매도 금지조치가 이어진다면 글로벌 상장지수펀드(ETF)와 연기금에서 한국 투자 비중을 줄일 것”이라며 “실제 공매도 금지로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헤지용 자금과 롱쇼트 전략을 사용하는 펀드에서 한국 비중이 확연히 줄었다”고 말했다. 

명지대학교 빈기범 교수도 공매도 재개에 힘을 보탰다. 

빈 교수는 “주가 폭락 시 정부 개입 등 공매도를 허용하면서 규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적정한 선이라고 본다”며 “공매도를 재개한다고 해서 주가가 내려갈 것이란 근거는 없어 9월에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토론회 내용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