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진행, 법안 발의 등 이전 논의 급물살
균형위 “균형발전 위해 대형공공기관 이전 필수”
노조 “헥시트 국면 속 금융기관 분산운영 웬 말”

2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앞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박홍배 위원장(왼쪽 네번째)이 국책은행 지방 의전 논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라 10인 이하로 구성된 집회로 진행됐다.(사진=안소윤 기자)
25일 정부서울청 정문 앞에서 진행된 국책은행 지방 의전 논의 반대 기자회견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박홍배 위원장(왼쪽 네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라 10인 이하로 구성된 집회로 진행됐다.(사진=안소윤 기자)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금융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와 노조가 찬반 의견에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5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국책은행 지방 이전 저지 태스크포스팀(이하 금융노조)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앞에서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을 반대하고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현재 ‘홍콩 국가보안법 이후 아시아 금융허브 정책의 국가균형 발전전략’ 연구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달 연구사업 입찰공고를 냈으며 오는 연말까지 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연구사업을 두고 업계는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을 염두에 둔 사전작업으로 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은 최근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대형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대상에 국책은행을 포함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 박홍배 위원장은 “금융도시 홍콩의 붕괴, 헥시트(HongKong+Exit)’ 국면은 한국이 아시아 금융허브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여기에 느닷없이 ‘국가 균형발전’을 묶는 건 국가 전략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최대 금융 인프라를 가진 서울도 성공치 못한 아시아 금융허브를 정말 국책은행 이전으로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다. 두 사안을 하나로 묶는 건 지방과 수도권, 지방과 지방을 편 가르는 정치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도 국책은행 지방 이전 관련 금융노조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 정부 기관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국책은행 유치 물밑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재옥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21일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대구광역시에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대구광역시에 중소기업 비율이 높고 종사자 수도 많다는 점을 개정안의 근거로 들었다. 또 지난 2014년에 대구로 이전한 신용보증기금과 시너지 효과로 중소기업 자금지원과 해외 판로지원 및 컨설팅이 가능해지고 세수 증가와 양질의 고용 기회 확대 등 지역발전 기반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국책은행을 지방 이전 대상으로 삼고, 관련 법안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노조 조윤승 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산업은행은 정책금융 공급으로 매년 발생하는 약 1조원의 손실을 상업금융에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보충한다. 산업은행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상업금융 수입 감소가 불가피해진다. 이는 곧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노조 김형선 기업은행지부 위원장 역시 “기업은행은 시중은행과 같은 영업형태의 은행이다. 기업은행의 지방 이전은 지방은행 생태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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