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금융위원회의 인사 행보를 두고 금융권 안팎에서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국회와 대검찰청에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증원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인사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내부 조직인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만 키우는데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자조단이 올해만 11명의 인력을 새로 충원했다.

자조단은 올해 검찰에서 4명, 한국예탁결제원에서 1명, 한국증권금융에서 1명을 파견 받고, 내부적으로도 5명의 직원을 늘려 총 35명이 됐다.

반면 특사경 증원 요청에는 미온적인 모습이다. 대검·국회 등 금융권 안팎에서는 특사경 증원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금융위는 자조단 확대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실제 지난달 초 금융위가 금감원에 보낸 금감원 인력 증원 요청에 대한 답변 공문에는 특사경이나 조사인력 증원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

앞서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수사·조사 인력 부족으로 사건 처리가 지체되고 있다며 금융위에 10~20명의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3월 대검찰청은 금융위에 금감원 특사경 증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금융위가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한 증권 분야 범죄 증가와 사건수사 적체가 심각해, 금감원의 특사경 확대 및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국회에서도 특사경 증원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정무위 전체회의 금융위·금감원 업무보고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특사경 인력 확대를 주문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지난 2019년 정부 결산안과 관련한 질의에서 은 위원장에게 특사경 증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특사경 출범 당시 정무위와 법사위가 합의를 통해 2년 운영해보고 그걸 리뷰해서 증원하기로 약속했다. 논의를 거쳐 내년 4월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용우 의원실은 날 선 비난을 내놓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특사경 창단 때 만해도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있었으나, 현재 합수단 폐지로 특사경 역할이 훨씬 중요해진 상황인데 금융위는 특사경 확대에 미온적”이라며 “이번 국정감사 때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가 검찰의 지휘를 받기 싫어서 특사경 증원에 소극적인 모습 같은데, 모든 문제는 권한의 독점에서 나온다. 어떤 사안에 대해 문제가 있어도 기소 권한을 갖고 있는 자가 기소하지 않으면 문제는 드러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한 사안에 대해서 기소할 수 있는 곳이 열 곳이 넘는다”고 말했다. 

현재 자조단 조직 확대 움직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모든 범죄는 현장에서 잡아야 하는데 자조단에서 강제조사권을 발동해 압수수색을 한 실적이 미미 한데다 자조단이 순환 근무 체계여서 조사전문성이 떨어지는 점도 문제”라며 “자리 만들기 위해 조직 확대에 집중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특사경 확대가 현재 여당이 추진 중인 검경수사권 조정 방향과 전면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검찰 직접수사 제한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다가 민간조직을 활용해서 검찰이 직접수사 하게 하는 것은 현재 정책 방향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