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02:05 (수)
[기고] 최고금리 인하의 현실적 대안
[기고] 최고금리 인하의 현실적 대안
  • 하영인 기자
  • 승인 2020.09.14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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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최고금리 인하 논의가 한창이다.

현재 24%인 최고금리를 10%로 낮추자는 것이다. 저금리 기조 지속,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 자금지원 차원에서 금리인하가 배경이다.

물론 저금리 기조 지속은 최고금리 인하요인이지만, 10%까지 최고금리를 낮추자는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은 사실상 포퓰리즘에 가깝다.

언뜻 법정 최고금리의 대폭 인하가 취약계층의 대출확대로 나타날 듯 보이나 실제로 이는 금융사 대출대상의 배제를 의미한다. 최고금리 인하가 취약계층 금융지원에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최고금리 인하 차원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출금리는 금융사별 자금조달비용에 가산금리가 반영된다. CD금리 등 시장금리에 금융사 신용등급 차이를 감안한 조달비용이 대출금리 산정 기준이 된다. 자금조달비용에 업무원가, 마진율, 위험프리미엄, 가감조정금리의 가산금리 항목이 합산된다.

업무원가란 인건비와 전산처리비용 등의 비용이며 마진율은 금융사 수익성 확보 차원의 가산금리다. 위험프리미엄은 차주의 신용위험별 예상손실비용, 가감조정금리란 우수고객 적용금리를 의미한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시장금리가 낮게 유지되고 있지만 가산금리 인하요인만 존재하지 않는다. 업무원가는 운영비로서 영업점이 존재하는 금융사의 경우 인터넷은행 대비 비용절감이 쉽지 않다. 이로써 위험프리미엄과 마진율이 사실상 가산금리 변화를 주도한다.

최근 저금리 기조와 경쟁심화로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1.4%로 전년대비 0.2%포인트 축소되는 등 감소세이나 시중은행 대비 제 2금융권의 마진율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다. 경기침체로 차주 상환능력 저하도 위험프리미엄 증가를 초래한다.

최고금리를 10%로 낮추는 것은 금융업권별, 금융사별, 차주별 위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비현실적 방안이다. 차라리 가산금리 상승 주범인 마진율의 지나친 인상을 규제하고 위험프리미엄을 현실화해야 한다.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의 마진율이 시중은행 대비 지나치게 인상되지 못하도록 시중은행의 NIM 수준을 기준으로 마진율 상한선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이는 무분별한 가산금리 인상의 주범인 마진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한편 차주 신용점수의 정확한 평가를 통해 위험프리미엄을 현실화해야 한다. 내년 1월부터 모든 금융권이 신용점수제에 따라 위험프리미엄을 결정한다. 신용등급제의 점수제 전환은 1점 차이로 등급이 갈려 불리한 등급에 속해 높은 위험프리미엄을 적용받는 소위 등급별 문턱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점수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향후 보완될 점이 있다. 금융이력 부족 차주(thin filer)의 신용도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대체 데이터를 반영한 신용점수 시스템 보편화와 빅데이터 활용 신용평가업 활성화 조치 등이 그것이다.

신용점수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금융이력 부족 차주의 경우 여전히 낮은 수준의 신용점수가 부여될 가능성이 있다. 차주의 전기 및 수도요금 납부, 케이블 TV 이용료 지급실적 등 금융정보 이외 대체 데이터를 고려한 합리적 평가 시스템이 보편화돼야 한다.

또 대체 데이터를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해 신용점수를 금융사에 제공하는 신용평가사의 수를 늘리는 정책지원도 시급하다.

신용점수를 낮추는 과거의 부정적 정보 의존도를 낮추는 조치도 고려돼야 한다. 금융사의 자동이체 해지사실을 모르고 소액 연체 시 신용점수에 미치는 부정적 여파는 크다. 그러나 오랜 기간 정기납부실적을 쌓은 긍정적 정보는 1~2차례 소액연체라는 부정적 정보 대비 신용점수산출에 있어 과소평가된다. 신용평가에 있어 부정적 정보와 긍정적 정보의 균형 있는 반영이 이뤄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가산금리 중 일부 금융사의 지나친 마진율 인상을 억제하는 제도 마련과 차주의 위험프리미엄을 현실화할 수 있는 신용평가 보완책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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