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14:40 (수)
금융위, 증권범죄합수단 폐지에 ‘암묵적 동의’ 논란
금융위, 증권범죄합수단 폐지에 ‘암묵적 동의’ 논란
  • 강신애 기자
  • 승인 2020.10.12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성수 “타 부처 조직 개편 관여는 비일상적”
유의동 “합수단보다 더 강력 기관 설치해야”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사모펀드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데도, 금융위원회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를 방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당 유의동 의원이 “증권범죄합수단 폐지를 포함한 검찰 직제개편이 올해 1월 21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음에도 은성수 위원장은 합수단 폐지와 관련한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위 역시 이날 국무회의 안건을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의견을 보이지 않았다.

사모펀드 사태로 증권범죄 수사가 더 필요해진 상황이지만, 금융위는 증권범죄합수단 폐지를 수수방관했다는 지적이다. 

기존 금융위는 각종 증권 관련 범죄 정보를 조사해 증권범죄합수단에 넘기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금융주무부처가 합수단 폐지 결정 과정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이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려온 증권범죄합수단은 2013년 5월 남부지검에 설치된 이후부터 작년까지 6년간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 965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0월 환매 중단된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펀드 금융스캔들 역시 합수단이 수사해왔다. 

금융위도 합수단이 설치된 직후인 2013년 9월에 자본시장조사단을 꾸려 활동해왔으며, 연간 100여건의 금융범죄를 조사해 합수단에 넘겨왔다.

합수단 폐지 방관 지적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각 부처 간 필요에 따라서 직제를 만드는 건데 합수단 없어져도 전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1부, 2부가 남아서 하는 거로 이해했다”며 “법무부가 조직 개편한다는데 다른 부처가 (관여)하는 것도 일상적이진 않다”고 답변했다.

유의동 의원은 “현 정부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합수단 폐지를 결정했지만 미국은 금융증권 범죄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하는 추세다”며 “합수단 폐지가 현재 드러나고 있는 대형 금융스캔들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이전의 합수단보다 더욱 강력한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