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9 19:20 (월)
금융위, TF 운영규정 부재…현안 회의록 ‘0건’
금융위, TF 운영규정 부재…현안 회의록 ‘0건’
  • 유정무 기자
  • 승인 2020.10.12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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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 높여야”
(이미지=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실)
(이미지=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실)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금융위원회가 각종 금융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 운영 중인 테스크포스(TF)의 회의록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위 TF 현황 자료에 따르면 13개 현안 TF 모두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2018년 10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를 시작으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 올해 7월 구성한 금융분야 인공지능(AI) 활성화 TF까지 총 13개 현안에 대한 임시 정책결정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위는 카드수수료, 보험 자본건전성, 개인신용평가 문제 등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대한 TF를 운영하면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아 투명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유 의원은 “금융분야 정책은 개인을 넘어 산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며 “금융위가 관치금융이라는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TF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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