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19:15 (수)
與·금감원, 해외 파생 강력규제 목소리에…“시장 망치는 길”
與·금감원, 해외 파생 강력규제 목소리에…“시장 망치는 길”
  • 강신애 기자
  • 승인 2020.10.15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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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풍선효과로 ‘FX마진거래’처럼 사설 업체 늘어날 것
국제정합성 어긋나…진입규제 존재하는 곳 국내가 유일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여당과 금융감독원이 해외 파생시장 옥죄기에 한목소리를 내놓은 가운데, 규제 강화 시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해외 파생시장 규제 풍선효과로 불법 사설 업체가 급증하고 정상 시장은 위축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해외선물·옵션에 대한 강력규제 도입 요구가 나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규제가 전혀 없는 해외선물·옵션 시장을 강력규제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윤석헌 금감원장이 “강력규제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며, 규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여당과 금감원이 해외 파생시장 강력규제에 한목소리를 내며 해외선물옵션 규제 강화가 예견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는 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내 투자자의 해외 파생시장이 불법 업체들의 확대로 더욱 혼탁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규제 강화 시 불법 시장이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 앞서 FX마진거래도 규제 강화로 현재와 같이 사설 불법업체들이 판치게 된 것”이라며 “규제 강화 부작용은 단순히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 감소 문제가 아니라 시장을 망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고위험 상품인 FX마진거래를 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늘어나자 거래 시 1만 달러(약 1200만원)의 금액을 예치하게 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규제 효과로 오히려 사설 업체를 통한 거래가 늘어났다. 사설 업체들은 1만달러의 예치금이 없어도 소액거래가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개인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파생시장 거래 급감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국내 파생상품 시장은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다 규제 도입과 함께 쪼그라든 바 있다.

국제파생상품협회(FIA)의 세계 거래소 파생상품 거래량 순위 집계에 의하면 2011년만 해도 세계 거래소 파생상품 거래량 순위에서 한국거래소가 1위를 차지했으나, 올해 상반기 8위까지 밀려났다. 

금융당국이 지난 2012년 파생상품시장에서 개인투자자 비중이 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해 코스피200 선물옵션 1계약의 승수를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상향하면서다. 

2014년에는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를 도입해 투자 진입장벽을 높였다. 당시 국내 파생상품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라면 사전교육 20시간, 모의거래 50시간을 이수해야 했다. 

이 같은 규제책에 국내 파생상품 거래량이 급감하자, 지난 2017년 승수를 다시 25만원으로 줄이고, 지난해에는 사전교육 1시간, 모의거래 3시간으로 적격 투자자 기준을 낮췄으나 한번 고꾸라진 시장 회복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국제 정합성과도 맞지 않는다. 해외 파생시장 가운데 국내·해외파생거래 시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가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홍성국 의원은 증권사 대표까지 지냈음에도 국내 증권사의 정상적 거래를 불법 업체들과 함께 싸잡아 잘못됐다는 식으로 발언하며 증권업계 신뢰를 추락시켰다”며 “시장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외선물옵션 거래에 강력한 규제가 예고됐는데, 이는 시장을 죽이는 조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면 불법 업체를 강력하게 잡아야지 투자자의 정상 거래를 막는 것으로 투자자 보호를 나서는 모습은 1차원적인 대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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