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8 17:55 (일)
금감원, 사모전담검사반 상시화 결국 수포로
금감원, 사모전담검사반 상시화 결국 수포로
  • 강신애 기자
  • 승인 2021.01.19 1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인력 총량 증가 우려에 반대
윤 원장 상시화 의지 보였으나 불발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금융감독원의 사모전담검사조직 상시화 계획이 결국 무산됐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올해 금감원 조직개편에서 사모전담검사반의 정식 조직 승격은 제외됐다. 

사모전담검사반은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대규모 사모펀드 관련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지난해 7월 출범했다. 

국내 자산운용사 검사를 총괄하는 기존 자산운용검사국과 별개로 국내 전문 사모 자산운용사 233곳에 대한 검사 전반을 도맡고 있다. 사모펀드 전수 점검과 함께 부실 징후 사모운용사에 대한 현장검사 등 투트랙으로 운영 중이다. 

다만 해당 조직은 3년 동안만 한시적 운영하는 일종의 태스크포스(TF)조직으로, 금감원 내부적으로는 운영 기간이 짧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내 전문사모운용사와 이들이 운용하는 사모펀드가 매우 많은 데다, 사모펀드 사고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상시적인 전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조직의 상시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앞서 윤 원장은 지난해 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임시조직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2023년까지 임시조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국민들의 재산관리에 중요한 파트이기에 내부적으로 정규조직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결국 이번 올해 조직개편에서 사모전담검사반의 상시화는 반영되지 못했다. 

금감원의 조직개편 및 인사를 승인하는 금융위원회에서 사모전담검사조직의 상시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아서다. 금융위 측은 금감원 조직 신설에 따라 전체 조직이 커지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시장에서 사모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규제만 완화하고, 감독은 방치한 것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금융위는 여전히 사모펀드 감독강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모습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사모펀드전담검사반의 상시 조직화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상시조직으로 운영된다고 해서 기존 업무 경중에 차이가 생긴다거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전담조직이 맡은 사모펀드 검사는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모펀드전담검사반은 지난해 말까지 총 18개 자산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