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8일 15:1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전반적으로 정책금융상품의 대위변제율이 높아진 데는 코로나19 여파로 새로 출시된 상품이 증가하고 펜데믹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크다. 예측가능 했던 현상.”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서민금융정책의 도덕적 해이 우려에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이같이 진단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 대위변제율은 지난 2019년 10%를 넘어선 이후 2020년 10.5%, 2021년 상반기 10.3%를 기록하는 등 매년 10%대를 유지 중이다. 

조성목 원장은 “국가적 재앙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영업이나 활동제한에 따른 손실은 사회 전체가 일정부분 부담했어야 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지금이라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의 손실을 보전하는 방법을 가계의 부채가 아니라 재정지원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대출 등 정책금융을 지원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신용점수를 낮추는 ‘자발적 저신용자’를 자처하는 상황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다.

조 원장은 “자영업자들에 닥친 위기 현실에 공감한다. 과거 일정기간 연체돼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이 될 때 의도적으로 연체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신용등급이 높다고 해서 소득이 많거나 경제적으로 덜 어려운 것은 아닌데 신용등급으로 묶어버리니 선택지는 ‘자발적 저신용’만 남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신용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개개인이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한번 하락한 신용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최소 수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작은 금액이라도 소홀히 다뤄 연체해선 안된다. 공과금이나 통신비, 세금 등 비금융 부분의 납부이력도 신용점수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이나 핀테크 기업들이 신용관리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소비습관을 분석해 주거나 신용점수를 높이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라며 “뿐만 아니라 각종 공과금 등 납부이력을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해 신용등급에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 원장은 ‘자발적 저신용자’ 같은 상황에서 비롯되는 고신용자 금융지원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자영업자의 경우 일정 이하 매출이나 손익규모라 하더라도 자금지원으로 회생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신청대상이 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신용등급이 높아진다. 하지만 이들은 신용등급이 높아져 대개의 정책금융상품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다. 그나마 고신용자 대상 정책금융상품을 신청해도 지역신보나 보증재단으로부터 연체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보증을 받지 못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점은 매우 불합리하다”라며 “더 나아가 ‘서민금융’지원 대상, ‘서민정책금융 확대의 득과 실’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지은 기자 ezez@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