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사진=금융감독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사진=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가 금융감독원의 보험권 첫 정기검사 대상에 선정됐다. 

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은 손해보험협회에 3명의 검사인원을 투입, 지난달 31일부터 사전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달 6일까지 5영업일간 진행된다. 

검사대상 기간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올해 4월 6일까지 약 5년간이다. 

사전 검사는 본검사 실시 전 사전요구자료를 토대로 한 준비 절차다. 본검사는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로 예정됐다. 

금감원은 협회의 광고심의, 설계사 등록말소, 설계사 자격시험, 대리점 검사 등 법률상 수행업무와 함께 구상권, 신상품심의위원회 운영 등 위탁 업무를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손보협회는 보험회사 간 상품개발 경쟁 심화로 '배타적 사용권' 신청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상품개발회사의 자체적인 기여도 및 노력도를 심도있게 판단하기 위해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세부처리지침'을 일부 손봤다.

금감원이 손보협회 검사에 나선 건 지난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보험업권에서는 상반기 중 KB손해보험과 동양생명의 정기검사가 예고돼 있다. 동양생명은 4월 말 사전검사, 5월 초 본검사가 예정됐다.

하반기에는 흥국화재와 한화손해보험이 순차적으로 정기검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한편 이번 검사는 금감원의 검사체계 개편 이후 보험권에 첫 진행되는 것으로, 기존 종합검사와 방식이 다르다. 

금감원은 지난달 검사·제재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금융권역 및 회사별 특성에 따라 검사의 주기, 범위 등을 차별화하는 검사체계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먼지털이식 검사‘라는 종합검사의 오명을 씻겠다는 취지다.

업권별로 주기에 따라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금융사고 등 특정 사안이 발생할 경우 수시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골자다.

대한금융신문 박영준 기자 ainju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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