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보험감독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로드맵을 공개했다.

감독원은 지난달 29일 전 보험사 대표 및 임원을 대상으로 ‘2007년도 보험업무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예금보험공사에서 가졌다.

감독원이 간간이 감독방침에 대해 밝힌 적은 있으나 이번처럼 보험사 대표를 한자리에 모두 모아 감독정책 방향 및 과제를 설명하기는 처음이다. 이 자리를 통해 보험사 사장단들은 업계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도 했다.

◆감독방향=금융감독원은 보험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감독시스템 선진화 △자율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 △사랑받고 신뢰받는 산업 구현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공정경쟁 유도 등 4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보험감독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우선 리스크평가제도(RASS) 시행 및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RBC제도를 도입해 리스크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며 감독기준 선진화 및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산운용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 발굴, 개선하고 파생금융상품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PEF, 선박투자회사 등 자회사 소유대상도 확대한다.

자율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업무범위(겸영, 부수업무 등) 및 신규시장 확대(자산연계형 보험상품 특별계정 설정 등)방안을 강구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 민영의료보험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 등 자동차보험제도를 정비하고 방카슈랑스를 비롯한 새로운 모집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어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초과 사업비 집행, 가격덤핑, 수수료 부당지원 등에 대한 감독, 검사기능을 강화해 불건전한 영업풍토를 근절한다는 각오다.

◆검사방향=생명보험에 대해 금감원은 △리스크 중심의 예방적 검사체제 구축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공정경쟁 기반 조성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검사 강화 등에 중심을 둘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합리한 보험거래 관행 개선을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 모집질서 문란행위 근절, 잠재위험 요인 상시감시 및 선제적 대응 강화, 자체 감사의 효율적 운용 유도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손해보험은 △리스크 중심의 선제적·효율적 검사업무체제 구축 △자율적 구조조정 촉진 및 내실 위주의 경영유도 △보험이미지 쇄신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금감원 검사의 기본 방향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잠재적 시장불안 요인 등에 대한 선제적 대처, 자동차보험의 경영정상화 유도 등 손익구조 개선, 경영취약 요인 등에 대한 상시검사 강화 등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