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사회로의 길을 가로막는 금융정보 비대칭

[홍순이 칼럼] 경제학에서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문제가 가져오는 시장 실패(Market Failure)가 회자된 지 오래다. 오늘날 상상을 초월하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는 현대인에게 주는 의미가 중요하다. 빅데이터 시대에서 우리가 접하는 정보의 양은 엄청나지만, 전문가가 아니면 그 정보의 질이나 품질, 나아가 신뢰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어느 한 사람 또는 어느 한 경제주체가 가진 정보를 다른 사람 또는 다른 경제주체는 갖고 있지 않은 정보 비대칭의 현상은 모든 분야에서 요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만약 정보 비대칭 현상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경제, 삶의 질, 나아가 정신 건강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부문도 예외는 아니다. 수많은 금융·보험·실물 상품 정보를 소비자가 일일이 다 파악하기 어렵다. 또 자세한 소비자 정보를 금융기관이 다 알아 비즈니스에 반영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수많은 파생·대체 상품의 범람과 스타트업을 비롯한 참여 경제주체들의 홍수는 아무리 이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종사하고 있어도, 모든 관련 정보들을 다 파악하고 그 변화를 추적하기 힘들다. 

금융 부문에서 정보 비대칭 문제는 종종 금융소비자의 손해와 불만 요인이 될 뿐 아니라, 심하면 금융 범죄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즉 금융정보 비대칭 문제 해결이야말로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한 사회 구현의 중요한 한 축이다. 이러한 정보 역선택 현상을 제어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자유 시장경제 질서 하에서의 금융 시장의 효율성 확보와 지속적인 시장 확대를 도모할 수 없다. 

금융정보 비대칭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

정보 역선택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선 제도적 접근으로는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역선택, 즉 의사결정이나 위험관리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시장에서 고품질 상품은 사라지고 저품질 상품이 많아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면허 제도와 품질 보증 제도의 강화, 거래 계약 시스템의 합리화와 투명화, 간접적인 신호(Signal) 정보체계의 발전, 브랜드 품평 서열화 등이 추진된다. 또한 금융기관 종사자나 보험 가입자 등과 같이 정보 비대칭을 악용하려는 자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도 역점이 두어진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거래자 간 정보의 공유를 확대한다던가 많은 정보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스크리닝(Screening) 기법을 적용해 맞춤형 상품을 기획한다든지, 핀테크 기술과 고도화된 알고리즘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정보 비대칭을 줄일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많이 생산해 활용한다든지, 최근 주목을 받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정보 리스크를 관리한다든지 하는 노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정보 비대칭의 문제를 충분히 해소하기는 불가능하다. 정보 비대칭은 아무리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모든 거래 당사자가 공히 공유할 수 있다 해도, 그것을 해석하고 습득하는 능력과 정도에 차이가 있으면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심은 정보에 대한 투명한 접근과 공유와 함께, 그것에 대한 이해력과 적응력을 상호 간 비슷한 수준으로 확보하는 게 전제가 된다. 이는 결국 금융정보 리터러시(Literacy)의 정도가 금융정보 비대칭의 해결 가능성을 가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정보 리터러시를 통한 금융정보 약자 보호가 공정 사회의 핵심 과제

금융정보 리터러시를 금융거래 당사자 또는 금융거래 주체들이 적정하게 확보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이야말로 금융교육이 담당할 역할이며 금융교육의 목표가 돼야 한다. 여러 다른 금융기관 종사자들 간에 자기 소속 금융기관만이 아닌 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과 정보에 대한 문해력을 높이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정보 왜곡의 유혹을 뿌리치고 정보 보호에 대한 투철한 도덕적 의무를 갖는 것 등을 도와줄 수 있는 금융기관 종사자 교육이 중요하다. 

정보 비대칭에서 상대적 약자일 가능성이 큰 금융소비자들이 다양한 금융상품과 정보에 대해 정확한 이해 능력을 갖추고 이를 자신의 경제활동에 정보 손실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특히 정보 격차나 정보 소외를 걱정하는 계층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은 더없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가 금융교육의 확대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이다. 금융교육을 통해 정보 비대칭성이 완화된다면 새 정부가 추구하는 활력 있는 경제 구현에 신뢰성 있는 금융 시장의 발전과 합리적인 소비자금융 활동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각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이 기관의 사회적 책무 수행이나 ESG 경영 차원에서 금융교육 확대에 관심을 두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며 더욱 장려돼야 할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금융교육의 폭과 깊이를 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더 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어려운 경제 환경일수록 금융정보 약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교육이야말로 공정 사회 구현의 핵심 과제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