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7일 11:0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도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가 검토될 전망이다. 최근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제도가 급물살을 탄 만큼 두 업권 간 상충된 이해관계도 심층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재검토’를 올해 국정감사 주요 현안 중 하나로 꼽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매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감에서 주목할 만한 정책 이슈를 선정, 현황과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있다. 지난달 공시한 보고서를 통해 올해 금융위원회 국감의 핵심 쟁점 30개 중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낙점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와 카드업계는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직전 수수료율 대비 매출 구간에 따라 0.1~0.3%포인트 인하됐다.

업계는 수수료율을 재산정하는 취지가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것인 만큼, 이번 국감에서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 원가와 손익을 적절히 반영했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최근 금리 인상으로 촉발한 급격한 경제변화를 고려했을 때, 지난해 말 결정된 수수료율 인하는 향후 시장 전망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금리 인상 여파로 자금 조달비 상승 및 연체율 확대 등으로 인한 리스크 비용 증가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

동일기능 지닌 빅테크는 왜

빅테크들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신용카드보다 최대 3배나 높은 결제 수수료율을 부과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카드업계와 달리 동일기능에 대해 동일원칙대로 규제하지 않은 영향으로 영업 환경에 차별이 생겼다는 것이다.

카드업계와 빅테크 간 수수료율 공방은 매 국감 단골 소재로 등장할 만큼 ‘뜨거운 감자’로 평가된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의 결제수수료율이 카드사의 가맹수수료율보다 1%포인트 이상 높게 집계된 점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카드업계는 수수료율 관련 규제가 카드사에만 적용되다 보니 역차별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빅테크들이 규제받지 않은 영향으로 높은 결제 수수료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플랫폼 점유율을 토대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며 간편결제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다는 것.

코로나 팬데믹 동안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빅테크 기업의 간편결제 서비스 점유율이 급격히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해 네이버·카카오·토스 3개사 간편결제를 통해 결제된 금액은 63조6700억원으로 2019년 대비(10조5900억원) 6배 증가했다.

반면 빅테크는 수수료율 구조를 카드사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빅테크 결제 수수료에는 결제 대행 수수료와 시스템 이용료 등이 포함돼 카드 수수료 구조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

또 여신 라이선스를 지니지 않았는데도 카드사와 동일하게 여전법 규제를 받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새 정부 출범에 논의 급물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상황이 진전되는 모습을 보인다. 윤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한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하며 양 업권 간 이해관계를 조절하려는 행보를 보였다.

윤 정부는 출범 이후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도 전자금융업자 결제 수수료율 공시를 포함했다. 이에 맞춰 금융감독원도 지난 5월 전금업자 결제 수수료율 공시제도 마련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2차 TF를 개최한 데 이어 3차 회의도 소집할 계획이다. 지난 2차 회의 때 나왔던 공시방안을 두고 업계 의견을 재수렴해 절충안을 찾기 위함이다. 2차 TF 회의에서 금감원은 산정체계 예시안을 업계에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다만 카드업계와 달리 빅테크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규제보다 공시 제도 등 시장원리대로 작용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방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해 시장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빅테크·핀테크 전문경영인(CEO) 간담회에서 “플랫폼 수수료는 시장 참여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안으로 감독당국이 이에 직접 개입할 의사가 없다”라고 말했다.

빅테크 공시제도가 이번 수수료율 공방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 안건이 되면서 이번 국감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지용 한국신용카드학회장은 “이번 국감에서 코로나 팬데믹 동안 지나치게 높아진 빅테크 간편 결제 수수료율 인하방안 및 카드사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가격 규제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특히 빅테크 수수료율 체계 공시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