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금융당국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한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핀테크 기업 지원, 금융혁신 인프라 개선, 규제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한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핀테크 기업 지원, 금융혁신 인프라 개선, 규제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가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2배 확대된다. 국내 핀테크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마련한 방안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 성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전 업권에 걸친 규제개선, 핀테크 혁신펀드를 통한 자금 지원,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창출 지원,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 및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 확대와 함께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특화상품 등 맞춤형 지원으로 연간 2000억원 이상의 대출·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 종합컨설팅을 위해 전문가 지원단 운영과 전담 책임자 지정을 추진한다.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효과적인 자금공급과 리스크관리가 이뤄지도록 양질의 데이터 공급 확대 및 신용평가(CB) 산업 진입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마이데이터 사업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시장 안정성을 바탕으로 소비자 편익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규제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온투업계 영업여건 개선을 위해 광고 규제를 완화하고 수수료 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기관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도 함께한다. 또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를 지속 확대해 상생·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존 금융정책·규제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라며 “규제 완화에 따른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증가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요구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협력해 법 개정, 데이터 표준화 등 필요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핀테크 등에 대한 지원 및 규제 개선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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