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현안처리 지연 등 후유증 우려

손해보험사 일반보험 영업행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판정 및 과징금 부과가 관련업계에 상당한 여파를 미치고 있다.

손보업계는 공정거래 위반에 따른 비난여론과 500억원 규모의 막대한 과징금 부담을 떠안은데 이어 업체간 신의(信義)상실, 이유를 막론한 공동현안 논의 불참 등 내홍을 겪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14일 10개 손보사들이 화재, 배상책임, 공무원 단체보험 등 8개 일반보험 상품에 대해 최근 5년간 보험료를 담합했다며 과징금 총 508억원을 확정한 바 있다.

◆자진신고 배신감은 여전

늘 그랬듯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도 담합 과정을 토로하고 인정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과징을 탕감해 주겠다고 유혹했다.

과징금 규모가 큰 동부(109억)와 대한(8억), 한화손해보험(16억) 3곳이 달콤한 유혹에 넘어갔다.

담합판결 이후 가장 먼저 자진 신고한 동부화재 100%, 대한화재 50%, 한화손해보험 30%의 감면혜택을 받았다.

3사에 대한 업계의 강한 분노와 비난은 금융시장 내 주요 위치에 있는 동부화재에 집중됐다.

아울러 동부화재를 향한 따가운 시선은 김순환 사장의 수차례 사과에도 불구하고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김 사장은 지난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도 “전체 과징금 규모도 줄이고 형사상 책임 위험을 비켜가자는 준법감시인의 충고에 따라 결정했다”며 “윤리경영 차원에서 그런 것이니 만큼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는 여전히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동부화재 배신에 대해서는 업계 내 모를 직원을 없을 정도로 회자되고 있다”며 “나 혼자만 살고보자는 개인플레이가 업계를 불신으로 가득 채웠다”고 말했다.

◆실무자간 주요 현안논의 실종

이번 공정위의 담합판정이 보험사간 이간질로 변질되면서 산업발전 차원에서 필요한 업계 실무자간 모든 모임이 중단됐다.

손보업체는 필요에 따라 협회를 중심으로 각종 주제에 맞는 실무자간 모임을 가져왔다.

하지만 손보사들이 이러한 모임자체를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협회 한 관계자는 “최근 몇 번의 업계 실무모임을 계획했지만 각사들이 눈치를 보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며 “공정위 조치 이후 단 한차례의 공동 모임도 없었다”고 말했다.

손보사 한 관계자도 “시기도 시기지만 괜히 꼬투리 잡힐 오해를 누가 사고 싶겠느냐”고 냉랭한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가 공정거래 위배 대상이 아닌 보험업 발전 즉, 방카슈랑스 4단계(보장성, 자동차보험 대상) 저지, 업계 입장이 반영된 예금보험제도 개선 등 주요 현안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할지 주목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공정위 여파로 업계 간 공조체제가 흔들리고 필요한 현안해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손보사들은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각 사별로 법적대응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