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8월 21일 17:0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오는 10월 국감에서 금융권 부동산PF 리스크 완화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체 부동산PF 사업장 대출현황, 사업진행상황 등 통합점검 및 이상징후에 대한 신속보고체계 구축 △사업장별 상황과 특성에 맞춘 정책대응 △정책금융 공급규모 확대 및 부동산신탁사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PF 대출 건전성 지표의 악화가 뚜렷한 저축은행, 증권사 등 비은행권 중심으로 부실 징후를 집중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규모는 지난 2018년 79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9월 말 140조6000억원으로 61조5000억원 급증했다. 이 가운데 비은행권 대출 증가분은 47조9000억원이다.

은행에 비해 수익구조가 취약한 2금융은 위험부담이 높은 대신 수익성이 큰 부동산PF에 투자를 집중해왔다.

문제는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부동산 침체기가 길어질수록 향후 연체율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비은행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2018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부터 급등했다.

올 1분기 저축은행 연체율은 5.07%로 지난해 4분기 대비 1.66%포인트 증가했다. 저축은행이 연체율 5%를 넘긴 건 2016년 말(5.83%) 이후 처음이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2.42%)과 카드사(1.53%), 캐피탈사(1.79%) 등도 지난해 4분기 대비 각각 0.9%포인트, 0.33%포인트, 0.54%포인트 올랐다.

앞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1년 부동산 건전성 모니터링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해 상반기 저축은행 부동산PF 대출 규모는 전년 말 대비 9000억원 급증한 7조8000억원에 달했다.

유 의원은 “저축은행은 그간 지속적인 저금리로 인해 마땅한 투자처가 사라져 부동산투자에 뛰어들었다”며 “부동산PF 대출은 부동산시장이 호황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 부실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부동산PF 관련 금융사 직원의 횡령 문제가 불거지면서 내부통제 관리 강화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부동산PF는 대출 규모가 커 불건전 행위에 노출되기 쉽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각 저축은행 차주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PF 대출 잔액을 확인하는 등 고강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