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9월 20일 13:3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의 녹색금융 활성화 로드맵이 흐릿해졌다.

녹색금융이란 환경·에너지 등과 관련된 금융 활동을 통칭하는 것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이나 기반시설 구축사업 자금 지원 등이 포함된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발맞춰 정부 차원에서 녹색금융 확대에 힘써왔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는 모양새다.

20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부가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을 목적으로 편성한 ‘이자차이(이차)보전금’ 예산 142억5000만원 가운데 집행 금액은 5억8900만원으로 4.13%에 불과했다.

이차보전금 예산이란 녹색금융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새롭게 편성한 예산이다. 기업이 온실가스 저감 설비 설치 등을 위해 대출받는 경우 정부와 금융회사가 이자를 반반씩 부담해준다.

업계에선 남아도는 이차보전금 예산을 두고 녹색금융 지원 과정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번 이차보전금 사업 시행업체로 선정된 금융회사는 신한은행과 산업은행 두 곳으로 각각 1개 지점, 17개 지점에 그쳤다.

신규 정책에 홍보가 미흡했고,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 특성상 기업 내부 의사결정에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을 간과하면서 예산을 적시에 소진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국내 녹색채권 발행 역시 둔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국내 ESG채권 발행금액은 57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3.7% 감소했는데, 그중 녹색채권(-53.0%)의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김종대 인하대 녹색금융대학원 주임교수는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 녹색채권, 지속가능연계채권 등은 발행이 저조하다”며 “투자자가 있어야 판매하는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공급기관이 녹색금융 상품 발행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큰 동기는 높은 수익률”이라며 “그게 어렵다면 ‘녹색 프리미엄’이라고 느낄 만한 제도적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해외에서는 녹색금융을 촉진하는 정책이 활발히 마련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러시아산 가스 수입의 중단,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등을 위해 2027년까지 2100억유로, 2030년까지 3000억유로의 투자 예산을 포함했다. 이 예산은 EU 녹색채권 발행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미국도 작년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 기후 관련 활동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3690억달러를 배정했다. IRA에 포함된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지원과 혜택은 녹색채권 발행 및 투자를 촉진할 전망이다.

한편 환경부 지정 녹색기업도 지속 감소세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녹색기업은 97곳으로 지난 2011년 210곳 대비 반토막 났다. 신규 녹색기업은 2013년 8곳에서 지난해 2곳으로 줄었으며, 2017~2019년에는 신규 지정 기업이 매해 1곳뿐이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