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건전성 기준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가 평균 15.2%로 확인됐다. 바젤 권고와 비슷한 수치지만 은행의 주담대 확대를 부추기는 유인이 되지 않도록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강성희 진보당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 분석 결과 BIS 자기자본비율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바젤III 기준)는 평균 15.2%(2022년 기준)로 집계됐다. 이는 옛 바젤II 기준을 적용한 2019년의 18%보다 크게 하락한 수치다.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 100’으로 계산한다. 분자인 자기자본이 일정할 때, 분모인 위험가중자산이 작을수록 자기자본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때 분모에 들어가는 대출 종류(기업대출, 개인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따라 가중치가 달리 적용된다.

위험가중치가 높을수록 부실 위험이 큰 자산으로 분류되며 해당 자산의 증가할수록 은행의 자본 비율은 하락한다.

강 의원은 주담대의 위험가중치가 타 대출보다 지나치게 낮다는 점에 주목했다.

금감원 자료를 보면 익스포져벌 위험가중치는 대기업 45.4%, 중소기업 45.5%, 신용카드 16.3%, 개인 26.6%, 자영업자 28.8% 등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를 제외하면 주담대 대비 월등히 위험가중치가 높은 편이다.

금감원은 주거용 주택을 담보로 하는 담보여신인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가 타 여신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현재의 가중치는 주담대 실제 부도율(PD)과 부도시 손실률(LGD)로 산출된 위험가중치 9.6%보다는 높은 수준이며 주담대와 타 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절댓값으로 단순 비교해선 안 된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금감원은 위험가중치를 높이면 신용공급 감소와 조달비용 상승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위험가중치 상향을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실제 위험도보다 높은 가중치를 적용했다 해도 바젤 기준에 명시된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15%를 겨우 웃도는 수준”이라며 “지금의 위험가중치는 여전히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할 유인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위험가중치는 단순히 해당 대출의 경험 손실 등만을 반영하는 데 머물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위험가중치 조정을 가계부채 억제와 부동산 가격 하락을 위한 정책 수단의 하나로 상정해야 한다”며 “각종 경제지표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위험가중치를 금융당국이 수시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금융신문 안소윤 기자 asy2626@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