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실명법 시행령을 법적 근거로 ATM 무통장 입금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모법인 금융실명법에는 실명 확인 방법으로 주민번호를 이용하거나 수집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수집해야 한다.

은행이 지난 6년간 수집한 주민번호는 340만개에 달한다.

송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2년 은행에서 ATM 무통장 입금 시 수집된 주민번호는 339만9900개다.

송 의원은 “6군데의 은행이 주민번호를 수집해왔다”며 “그렇지 않은 은행 중에서도 암호화 또는 대체번호로 저장하거나 엉뚱한 번호로 입력해도 송금이 되는 등 처리과정이 제각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명거래를 통한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수집은 최소한의 선에서 적법하게 수집되거나 처리해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