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관 출연금 늘리고
에너지생활비까지 지원…
“독자적 지원책 강구 노력”

(이미지=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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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규모 민생금융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이자환급 외 방식으로 추진하는 자율 프로그램 내용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민생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가 관건이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10%(약 2조원)를 민생금융에 쏟기로 한 은행들이 지원 세부방안을 속속 공개하고 있다.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 이자환급은 공통으로 추진한다. 차주당 대출금 2억원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며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소진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자환급 후 남은 돈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각기 마련한 프로그램에 쓰인다.

(관련기사: 2023년 12월 21일자 보도, 은행, 민생에 ‘2조+a' 쾌척…눈에 띄려 안간힘)

가장 먼저 세부 내용을 밝힌 곳은 우리은행이다. 우리은행은 개인사업자대출 이자환급에 1885억원을 지원하고, 자율 프로그램엔 873억원을 내놓을 예정이다.

주요 지원대상은 청년, 자영업자, 서민 등 금융 취약계층이다. 우선 보증기관 출연금을 530억원 늘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을 뒷받침하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학자금대출 이자환급(233억원) △소상공인 대상 스마트 결제기기 지원(60억원) △채무조정 저용 서민금융 신상품 출시 및 금리 인하(30억원) △서민금융대출 이용 고객 금융비용 경감 지원(20억원)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공통 프로그램에 2194억원을, 자율 프로그램에는 1363억원을 쏟기로 했다.

그 첫 번째론 동절기 에너지비용 증가와 고금리 지속으로 자영업 운영 여건이 더욱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해 에너지생활비를 지원키로 결정했다. 업황이 좋지 않은 업종에 종사하는 이들과 중저신용자 대상의 대출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약 3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객을 위한 통신비, 경영컨설팅 비용 지원과 대출 보증기관 출연 확대 등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1분기 중 수립해 연내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카카오뱅크도 172억원 규모의 이자환급을 추진하고 보증기관 출연 확대, 보증서대출 보증료 지원 등에 200억원을 추가로 더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3721억원, 3067억원의 전체 민생금융 지원 규모만 공개한 상태다. 여타 은행과 겹치지 않는 선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차주별 지원 금액, 지원 방법 등에서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하고 1분기 중 공개할 예정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규모 민생금융 지원 프로젝트가 결정된 직후 은행별로 관련 전담 부서를 신설, 또는 기조 부서 역할을 확대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집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변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자율 프로그램에서 독자적인 지원책을 먼저 내놓으려 노력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큰돈을 들여 판을 벌인 만큼,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분위기도 형성됐다”며 “그간 상생금융을 추진할 때 자주 거론됐던 실효성 및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는 게 관건”이라고 짚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이번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참여한 은행별 집행 내용을 취합·점검하고 실적을 주기에 발표함으로써 지원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대한금융신문 안소윤 기자 asy2626@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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