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에 따라 지난해 검거 건수가 19% 증가했다.

정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지난해 단속 성과 및 불법사금융 척결 과제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국세청·대검찰청·경찰청·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이후 국세청 및 대검찰청 등을 TF 참여 기관으로 포함, ‘불법사금융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강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해왔다. 

작년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관련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건수는 1404건으로 전년 1179건 대비 19% 증가했고, 검거인원은 2195명으로 전년 2073명 대비 6% 늘었다. 구속인원은 67명으로 전년 22명 대비 3배 확대됐다.

같은 기간 범죄수익보전금액 역시 62억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금감원은 특히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비대면‧온라인화돼 수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전국 단위 역량을 결집해 △성착취 등 악질적 추심 범죄 △휴대폰깡 등 신종 수법 활용한 조직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불법사금융이 서민과 취약계층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해 더욱 악질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금전적 피해를 넘어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범죄가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해서 처단하고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박탈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지속적으로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