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전면 개편에
신규 좌수 4배 이상

2024년 03월 26일 17:0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시중은행 가상계좌 신규 발급 건수가 폭증했다. 올해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지방세입 시스템’이 도입된 영향이다.

26일 대한금융신문이 신한·우리·하나·KB국민·NH농협 등 5개 시중은행에서 취합한 가상계좌 발급 현황(표 참고)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신규 발급된 가상계좌는 17억1642만2209좌로 지난해 같은 기간(4억3만6434좌)보다 4배 이상 급증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 행안부 주관의 차세대 지방세입 시스템 오픈으로 시중은행에 수억 좌가 일괄 발급되는 특수 요인이 있었다”고 말했다.

차세대 지방세입 시스템은 행안부가 지난 2019년부터 ‘4차 산업혁명’을 표방해 추진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약 1900억원을 투입해 지난달 13일 개통됐다.

해당 시스템은 16개 시도 지자체별로 관리되던 지방세·세외수입 관련 절차를 하나로 통합했다.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개인별 가상계좌가 필요한데, 이는 지자체 주민들의 자동차세와 주민세 및 상·하수도 요금 납부 등에 이용된다.

지방세입 시스템을 사용하면 납세자는 전국 20개 은행에서 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각 지자체별로 가상계좌 발급 은행이 달라 납세자의 주거래 은행과 불일치할 경우 타행 이체 수수료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20년간 써오던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각 은행에 개인별 가상계좌를 신규 또는 전환 발급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차세대 지방세입 시스템은 시행 직후 가상계좌 납부 지연 등의 오류가 발생해 현장에서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행안부는 내년 말을 완전 개통 시점으로 보고, 대규모 인프라 및 데이터를 감당할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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