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소위 결정임박

자동차보험, 보장성보험이 포함되는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이 3년 연기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14일 소위원회를 열어 △방카슈랑스 4단계 확대시행 백지화 △3년 연기 방안 등 2가지를 놓고 갑론을박했다.

지난해 10월 신학용 의원(대통합민주신당)과 안택수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방카슈랑스 4단계 철회 법안의 심의 때문이다.

오후까지 이어진 회의는 결국 심사소위 정족수 부족(전체 9명 중 4명 참석)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주에 방카슈랑스 안건이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이날 분위기를 감안, 최소한 확대시행 연기이라 절충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그동안 제도철회에 전력을 쏟았던 보험업계는 "그나마 다행", "완전 철회가 안 돼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실질적인 시장창출 효과가 없고 고객의 보험료 인하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입증된 마당에 철회가 아닌 시행연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정치권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제도시행이 연기만 되더라도 당장 한시름 덜겠지만 이번이 보험업계가 방카슈랑스 반대를 주장할 수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4단계 철회 관철을 위해 더욱 압박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은행권은 재경부 등 금융당국의 강력추진 방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보험업계 요구를 반영할 움직임을 보이자 제도 연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일정대로 방카슈랑스 4단계를 대비해 전산구축 등 관련 준비에 박차를 가했던 은행들은 최근 작업을 유보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