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4월 말까지 특별 단속
<대한금융신문=장승호 기자> 이젠 보험사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돼버린 보험범죄.
정부와 보험업계의 엄중대처 방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해마다 지능·조직화되고 있는 공공의 적 보험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를 ‘보험범죄 추방 원년’으로 선포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경찰청은 올해 들어 첫 보험범죄 특별단속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주관의 이번 특별단속은 4월 30일까지 70여일 지속되며 △살인·방화 위장 보험사기 △병원·정비업체·렌트업체 등의 보험금 허위청구 △건강보험·교통 관련 보험금 허위청구 등의 보험사기 유형을 중점 단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적극적인 단속으로 성과를 높이기 위해 실적우수자에게 특진 포상도 주어진다.
또 손해보험협회 주최로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간 ‘보험범죄 아카데미’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경찰청 과학수사요원 50명을 비롯해 손보업계, 해경, 금감원 관계자 등 다수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 분야별 전문가 강의를 통해 △보험금 관련 살인 및 방화 등 강력사건 수사기법 △법의학 관점에서의 보험 살인 분석 △장기(상해) 보험범죄 사례분석 및 보험범죄 근절방안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보험범죄 아카데미는 유형별 보험범죄 조사기법의 전문화 교육을 통해 조사능력을 함양함은 물론 민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교류 및 공조체제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 연간 보험범죄 규모는 2조2000억원으로 보험금 지급액의 1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보험사 자체 및 수사당국을 통한 적발금액은 2009년 기준 3305억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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