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 규모 산출은
<대한금융신문=장승호 기자>적절치 못한 통계 분류로 보험사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의료업계 및 시민단체는 국민건강보험을 추월해 가계 부담이 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시장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포천의료원 김종명 가정의학과장은 “2008년 기준 민영의보는 28조원, 국민건보는 15조5000억원으로 보험료 규모는 민영의보가 더 크지만 보험금 지급률은 국민건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민영의보에 쓰는 보험료의 일부만 건보료로 돌리면 완전한 무상의료가 실현가능해 가계 부담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과장이 기준으로 삼은 민영의보 규모 28조원은 명백한 오류다.
이 수치는 저축성 보험료까지 포함하고 있다. 손해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실손의보에서 실제 의료비 지급을 위해 받는 위험보험료는 전체보험료의 10% 정도다.
실손의보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1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면 100원은 위험보험료이고 나머지는 저축보험료라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따라서 현재 27조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민영의보 중 위험보험료는 2조7000억원에 불과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민영의보 규모를 얘기할 때는 치료비에 해당하는 위험보험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를 명확히 구분해 실적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등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및 장기보험의 통계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같은 체계를 갖추려면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 및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당장 실현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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