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차진형 기자>전세시장이 미쳤다.

작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가 둔화됐던 전세가격이 여름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전국 주택기준 전세가격은 2008년 말보다 30.9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 상승률은 2010년 7%, 2011년 12%, 2012년 3.5%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2.75% 올라 서민들의 부담이 커졌다.

이같은 전세대란이 발생한 원인은 부동산 거래가 꽉 막혔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자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앉고 전세시장으로 몰렸고 정작 집주인들도 예금금리가 연 3%가 안되는 상황에서 전세금을 올려도 돈이 안된다고 판단돼 월세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특히 고액 담보대출을 받은 차입자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대되고 있는 점은 전세가 상승 및 월세 전환을 촉진하는 또다른 원인으로 꼽힌다.

일부 과다차입자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 및 거래부진으로 인해 금융자산으로의 전환이 부진했던 점을 고려하면 보다 많은 현금흐름 창출이 가능한 월세로의 전환이 확대될 수 있단 얘기다.

치솟는 전세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대안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매입 전세, 임대주택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국민주택기금의 매입임대자금 대출금리도 하반기 중 낮출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전세자금 대출 보증 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대안책을 내놓아도 지금 같은 불경기와 부동산 침체기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없다는 게 문제다.

정치권에서도 대안책을 내놓긴 했지만 선뜻 추진하기에는 후폭풍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실행하기 어렵다.

새누리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집값 거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이 있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입법 예고되기 전 임대인들이 갑자기 전·월세를 올릴 경우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세금 감면 정책도 거론되고 있으나 부자특혜라는 비난 여론과 정부의 세수 확대라는 측면에서 걸림돌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