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면에서는 경쟁력 상실 우려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최근 스위스 국회는 자국의 대표 은행인 UBS(Union Bank of Switzerland)와 크레딧스위스그룹(Credit Suisse Group)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레버리지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잇달아 상정하고 있다.

우파인 제1당 국민당은 두 은행의 레버리지 비율(총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6%로, 중도좌파인 제2당 사민당은 최대 10%까지 레버리지 비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은행의 건전성을 높이려면 자산보다 자기자본이 많아야 하기 때문이다. 자기자본보다 자산이 훨씬 많을 경우 건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올해 두 은행의 레버리지 비율을 보면 UBS가 2분기 2.8%, 3분기 3.2%를 기록했으며 크레딧스위스가 2분기 2.6%, 3분기 3.5%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참고로 현행 규정에 따르면 두 은행은 오는 2018년까지 4% 이상의 레버리지 비율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스위스 국회의원들이 바젤Ⅲ 수준인 3%보다 2~3배 높은 6~10%의 레버리지 비율을 요구하고 있어 두 은행은 향후 추가적으로 약 500~1500억프랑의 자본을 확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스위스 정부가 바젤Ⅲ에 비해 높은 레버리지 비율을 요구하는 것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파산위기에 직면한 UBS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한 경헙이 있어서다.

UBS는 당시 투자했던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시장에서 약 500억달러의 손실을 입고 파산위기에까지 처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0년 10월 보통주자기자본비율을 바젤Ⅲ의 7.0%보다 3.0% 포인트 높은 10% 이상으로 높이는 자기자본규제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두 은행의 총자산 합계가 스위스 국내총생산액인 약 6300억달러의 3배를 상회할 만큼 스위스 경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한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레버지리에 대한 규제가 과도할 경우 민간부문에 대한 신용공급이 위축돼 결국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국회에서 레버지리 규제 법안이 가결될 경우 두 은행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수익성 차원에서는 경쟁력을 잃고 글로벌 대형은행들에게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UBS와 크레딧스위스는 레버리지 비율 특성상 정확한 비교가 어려운 만큼 비율 산출 시 위험가중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길 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은행들은 자국 내 유동화회사인 패니메이(Fannie Mae)와 페니맥(Fannie Mac)에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각하면 레버리지 비율을 쉽게 낮출 수도 있다.

스위스 감독당국은 위험가중자산의 경우 인위적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총자산을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전문가는 “레버리지 규제 강도는 자국 경제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 사업구조의 특성, 안정성과 수익성의 균형적인 안배 등을 감안해 결정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미국과 영국도 자국 내 대형은행에 대한 레버리지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영란은행 산하 은행감독청(PRA)은 영국 5대 은행에 포함되는 바클레이스(Barclays)와 네이션와이드 빌딩 소사이어티(NBS)의 낮은 레버리지 비율을 우려, 바젤Ⅲ가 정한 3% 이상의 레버리지 비율 충족 규정을 도입했다.미국 금융당국 역시 오는 2018년까지 최대 6%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