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보험사 실무자 간담회…실손 비급여 표준화 등 타 부처와 적극 협의

▲ 임종룡 금융위원장(왼쪽 첫 번째)이 7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진행된 보험사 부장급 실무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규제 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7일 취임 후 처음으로 보험사 실무자들을 만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상품 신고 대상을 축소하고 가격 결정 자율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진행된 보험사 부장급 실무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보험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품, 가격과 관련된 명시적 규제와 비명시적 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생명·교보생명·흥국생명·라이나생명 등 생명보험사 4곳, 현대해상·악사(AXA)손보 등 손해보험사 2곳, 재보험사 코리안리 등 총 7개 보험사 실무자가 참석했다.

임 위원장이 보험업계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을 직접 만난 것은 지난 3월 취임 후 처음이다.

임 위원장은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재직 당시의 경험을 소개하며 보험업 관련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농협금융 회장으로 재직하면 창의적, 혁신적 영업 추진이 가장 어려웠던 분야가 보험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는 상품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타 분야에 비해 관련 규제가 촘촘하고 금융당국의 개입도 빈번히 이뤄지는데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다.

임 위원장은 보험업계에서 상품 규제, 가격 통제 등에 대한 제도 개선 요청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명시적 규제는 상품 신고 대상 축소, 상품 가격 결정 시 보험사 자율권 확대 등의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비명시적 규제는 각종 지도공문, 구두 개입, 신고 거부 등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상품 개발, 가격 결정이 규정에 따라 예측 가능하게 이뤄지는 방향으로 정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표준화, 자동차보험 누수 방지 등 다른 정부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과제 해결에 금융위가 나서달라는 참석자들의 요청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약속했다.

그는 "저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우리 보험산업을 국민경제의 굳건한 축으로 성장시켜야 할 책무를 갖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타 부처 협의 과제와 하반기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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