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표준이율과 보험료 산출이율의 연결고리가 사라지고 공시이율 조정 범위가 확대돼 보험사가 금융당국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보험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상품신고제도는 상품을 동일한 유형별로 묶어 구체적, 열거적 사항만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진행된 보험사 부장급 실무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보험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품, 가격과 관련된 명시적 규제와 비명시적 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생명·교보생명·흥국생명·라이나생명 등 생명보험사 4곳, 현대해상·악사(AXA)손보 등 손해보험사 2곳, 재보험사 코리안리 등 총 7개 보험사 실무자가 참석했다.

임 위원장이 보험업계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을 직접 만난 것은 지난 3월 취임 후 처음이다.

임 위원장은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재직 당시의 경험을 소개하며 보험업 관련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농협금융 회장으로 재직하면 창의적, 혁신적 영업 추진이 가장 어려웠던 분야가 보험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는 상품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타 분야에 비해 관련 규제가 촘촘하고 금융당국의 개입도 빈번히 이뤄지는데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다.

임 위원장은 보험업계에서 상품 규제, 가격 통제 등에 대한 제도 개선 요청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명시적 규제는 상품 신고 대상 축소, 상품 가격 결정 시 보험사 자율권 확대 등의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비명시적 규제는 각종 지도공문, 구두 개입, 신고 거부 등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상품 개발, 가격 결정이 규정에 따라 예측 가능하게 이뤄지는 방향으로 정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상품 가격의 경우 금융당국의 지나치게 세부적인 코칭 방식에서 보험사의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보험료에 대한 비교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표준이율 등이 보험료 책정의 기준으로 연결되는 고리를 제거해 가격 결정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공시기준이율에서 20%를 가감했던 공시이율 조정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경중에 관계없이 일괄 신고 및 심사하던 상품신고제도는 보험사 자율 신고 방식으로 바꿔 다양한 상품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존의 포괄적 신고에서 구체적, 열거적 사항만 신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진단비 중 암을 판매하는 경우 뇌졸중이나 금성심근경색증 진단비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형태로 동일 유형 상품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 밖에 과거에 문제 시 됐거나 현재 사문화된 규정, 상품 개발을 저해하는 복잡한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교통재해 보장이 1000만원일 경우 대중교통재해 보장은 5000만원 이내로 설계토록 한 규정은 삭제된다. '일관성이 결여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험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경우 금융위에 신고 의무가 있다'와 같이 의미가 모호한 규정 역시 사라진다.

보험사들은 이번 규제 개선에 따라 이른바 금융당국의 찍어 누르기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상품 가격 결정권 확대와 신고 대상 축소 모두 보험업계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특히 사실상 금융당국이 찍어 누르는 방식의 가격 결정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표준화, 자동차보험 누수 방지 등 다른 정부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과제 해결에 금융위가 나서달라는 참석자들의 요청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약속했다.

그는 "저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우리 보험산업을 국민경제의 굳건한 축으로 성장시켜야 할 책무를 갖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타 부처 협의 과제와 하반기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