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금융당국이 개별 손해율에 따라 실손의료보험료를 차등화하고 단독형 실손보험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과다청구 등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지고 전체 가입자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 되는 부분과 관련해 “다수 청구자의 자기부담금을 상향시키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람의 보험료를 인하하는 등의 차등적용 제안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진행 중인 TF팀에서 과련 사항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이 병원을 많이 찾아 보험금 지급이 높은 소비자들의 경우 자기부담금 비율을 높이고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인하해 줘야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진웅섭 원장은 정태옥 새누리당 의원의 단독형 실손보험 판매 부진 지적에 대해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다보니 단독형을 판매하지 않고 특약형으로 끼워 파는 관행이 있다”며 “TF팀에서 단독형 실손보험의 활성화를 고민 중에 있으며 향후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태옥 의원은 “단독 실손보험은 2013년 1월 도입 후 현재 판매율이 3% 수준에 불과하고, 특히 고혈압, 당뇨 등 유병자나 직업군에 따라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의 손해율을 재산정해 가입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손해율이 높다고 실손보험을 특약형으로 끼워 파는 행위는 강력히 제재해야 하며, 이는 담보별로 손해율 계산이 어렵고 소비자들도 제대로 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진웅섭 원장은 “실손보험 손해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지적된 점들을 유념해 단독형 실손보험 가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