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외부연구지원 공모 논문집 제13호를 2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지난 3~4월 공모를 통해 접수된 연구계획서 총 13편 중 대내외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연구주제 5편에 대한 논문이 수록됐다.

이 중 이진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금융회사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분석과 평가’ 논문은 부실책임자에 대한 효율적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예보의 권한 확대를 통해 증거확보수단을 강구하는 한편, 사법당국의 어긋나는 판결은 소송 낭비와 판결의 부조화를 초래함에 따라 신뢰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전병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의 ‘정리금융회사의 법인세 면제 등 세제혜택 지원방안’, 김명현 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과 이인로 고려대 경영학 박사의 ‘시스템 위험측도를 활용한 메타형 금융시장 불안정성 지수 개발’ 등의 논문이 수록돼 있다.

이번 논문집은 예보 홈페이지 내 ‘자료실-정기발간자료-금융분석정보 및 세미나자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보는 지난 2004년부터 학계의 예금보험제도 및 금융·경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연구지원 사업을 매년 시행 중이다. 내년 3월경에도 연구논문 공모전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