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9 17:50 (목)
전자영수증 활성화 될까…가맹점 과세특례 법안 발의
전자영수증 활성화 될까…가맹점 과세특례 법안 발의
  • 하영인 기자
  • 승인 2020.10.0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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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절감 및 환경보호 효과에 ‘한마음 한뜻’
신용카드 종이영수증,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연간 종이영수증 발행 현황. (표=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 A씨는 지난 7월부터 갤러리아백화점에서 카드결제 후 전자영수증을 받고 있다. 종이영수증 대신 백화점 앱으로 전자영수증을 발행함으로써 버려진 영수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과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어 지인들에게도 이를 전파 중이다.

환경 파괴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종이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CJ올리브영, 현대백화점 등 대형 가맹점을 중심으로 전자영수증 도입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이다.

여기 더해 전자영수증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들이 발의되면서 종이로 된 영수증 발급비용을 연간 1000억원이 넘게 부담하고 있는 카드사들이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지난달 21일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존 종이영수증뿐 아니라 전자영수증도 포함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내놨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에는 전자문서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게 명시되지 않아 전자영수증의 적극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구 의원은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안을 통해 전자영수증 사용분도 공제혜택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자영수증사업자 및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했다.

전자영수증사업자는 전자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이들이 전자영수증 결제 건수 등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해당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전자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가맹점도 5000원 미만 거래를 전자영수증으로 발행 시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구 의원 측은 “신용카드 종이영수증으로 인해 자원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환경호르몬 검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버려지는 영수증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큰 실정”이라며 “전자영수증으로 종이영수증 발행에 따른 환경오염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이번 법안 통과 시 종이영수증이 전자영수증으로 대체되는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카드업계는 전자상거래 시 전자영수증을 발행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오프라인 매장서 종이영수증을 발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도 전자영수증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연간 약 180억건의 종이영수증이 발급됨에 따라 원목 18만그루, 물 32만톤 등의 자원이 소모되고 있어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종이영수증의 발급비용은 연간 1440억원, 쓰레기 배출량은 1만3068톤에 이를 것으로 봤다.

이에 KISA는 영수증 데이터 확보를 위해 전자영수증 표준화를 마련하고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함께 전자영수증 확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2월 종이전표 선택 발급제를 도입한 금융위는 가맹점 단말기 업그레이드 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기재부는 전자매출전표 허용법령을 정비한다.

카드사 관계자는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는 데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하고 있다. 전자영수증 발행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법적인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어 근미래에 보편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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