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5 21:25 (일)
‘깡통전세’ 늘까…대출부실 점검나선 은행들
‘깡통전세’ 늘까…대출부실 점검나선 은행들
  • 안소윤 기자
  • 승인 2021.04.07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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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가 하락 거래 비율 증가세 지속
깡통전세 발생 우려…“대출 상환여건 악화”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집값 하락 조짐에 가계대출 건전성이 취약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은행들은 면밀한 모니터링에 나섰다.

7일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정보에 따르면 서울에서 직전 매매보다 가격이 떨어진 아파트 거래 비율은 지난 1월 18.0%에서 2월 24.9%, 3월(1∼20일 기준) 39.4%로 점차 늘고 있다.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및 5대 광역시의 하락 거래 비율도 증가 추세다. 수도권은 지난 1월 17.8%에서 3월 들어 31.4%로 증가했고 5대 광역시도 지난 1월 27.4%에서 이달 36.2%로 상승 추이를 나타냈다.

짙어진 집값 하락 분위기에 은행들은 대출 리스크 확대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전세가 하락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역전세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전세자금대출 부실화가 가장 큰 우려다.

일단 은행들은 0~3년물 등 단기물 시장이자율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가계부채 이자부담은 대출금리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코픽스(COFIX) 등에 의존하는데, 이는 단기물 시장이자율과 밀접히 연관돼있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송민규 연구위원은 “당분간 기준금리가 낮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금리에 영향을 주는 단기물 금리 상승은 제한적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국채 등 주요 채권 발행이 단기물에 집중되거나, 외국인 국채 투자자금이 축소되는 등 이벤트가 발생 시 단기물 이자율이 장기물에 수렴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요동치는 주택금융시장을 두고 금융당국과 각종 금융전문기관들은 유한책임(비소구)대출 등 가격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주택금융 상품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은행들은 고개를 내젓는다. 집값이 내려가면 대출자가 대출을 갚지 않기 위해 연체를 의도하거나 부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비소구 대출은 집값이 대출금 이하로 떨어져도, 집만 반납하면 추가로 남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상품이다. 하락분에 대한 손실을 은행이 떠안는 구조”라며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현재 정책모기지 에만 적용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소구 대출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주택가격이 일정 수준 떨어지면 대출자가 일부러 돈을 갚지 않을 수 있다. 결국 가계빚 부실화로 이어저 은행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어 선뜻 비중을 늘리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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