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5 15:35 (일)
가계부채 안전망 신용보험, 기지개 언제쯤
가계부채 안전망 신용보험, 기지개 언제쯤
  • 유정화 기자
  • 승인 2021.06.17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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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기 어려워진 채무자 대출금 대신 상환
존재감 미미…"인식 개선 등 활성화 나서야"
(사진=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사진=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대한금융신문=유정화 기자>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워졌을 때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주는 신용보험이 국내에 출시된 지 30여년이 지났지만 좀처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1700조원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신용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국내 가계 빚이 1765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빚의 대물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실정이다. 업계에선 신용보험을 민간차원의 대안으로 빚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 상품으로 보고 있다.

신용보험은 채무를 부담한 자가 사망, 질병·상해로 인한 소득상실, 비자발적 실업으로 채무변제가 어려울 경우 보험사가 대출잔액 또는 보험가입 시 약정한 금액을 상환해주는 상품이다. 보험금으로 잔존 채무를 상환하기 때문에 유족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고, 대출기관의 재무건전성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신용보험이 보편화돼 있다. 불완전판매나 부적절한 상품판매 관행, 보험료·수수료의 적정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된 영향이 크다. 캐나다는 모기지 신용생명보험 가입비율이 9%에 달하며, 일본은 장기 주택담보대출 관련 단체신용생명보험 시장이 발달돼 있다.

반면 국내 시장에서는 신용보험이 활성화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신용보험이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된 이후 약 30년의 역사를 지녔지만, 사회적 인식과 활용도는 매우 낮은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현재 신용보험상품은 국내 생명보험사 가운데서 BNP파리바 카디프생명만이 제공하고 있다. 2002년 방카슈랑스 채널을 시작으로 현재 SC제일은행, 하나은행과 제휴를 맺고 판매하고 있다. 법인보험대리점(GA), 핀테크사 등과도 제휴 협약을 맺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수입보험료 규모는 극히 작다. 손해보험사 중에선 BNP파리바 카디프손해보험이 관련 상품을 취급하고 있지만 상황은 비슷하다.

신용보험이 국내에서 존재감이 미미한 원인으로는 대출창구와 보험창구의 분리로 인한 판매절차의 복잡성, 소비자들의 미흡한 인지도 등이 꼽힌다.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속성 보험계약(꺾기) 규제에 저촉될 것을 우려하는 점도 신용보험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로 지적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감독기관의 제도적 개선의지를 바탕으로 신용보험에 대한 판매상 제약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오랜 기간 '암묵적 금지상품'으로 여겨졌던 신용보험을 대출고객에게 권고하는 과정이 아직은 쉽지 않은 시장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의 제도적 개선 및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에 맞춰, 이제는 여신기업이 소비자의 이익을 고려해 신용보험 상품을 보다 개방적인 태도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희 상명대 글로벌경영학부 교수는 "아직까지 신용보험에 대한 사회적인 인지도가 보험 선진국들에 비해 낮다"며 "신용보험이 활성화하기 위해선 불완전판매나 꺾기를 관리하는 등의 판매절차에 대한 점검 작업이 필요하다. 또 청년층을 중심으로 모바일을 이용한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이 늘고 있기 때문에 신용보험이라는 선택권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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