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성명서를 통해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면서도 “문제의 핵심은 총선용 깜짝 조치가 아닌 확실한 제도 개선”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매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전산화를 통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고 개인투자자를 울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당국은 불과 얼마전까지 공매도 금지는 없다고 말해왔다. 또 한국 시장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에 편입돼야 한다며 공매도 전면 재개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수일 만에 그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다”며 “불법 척결이라는 명분에는 공감하지만 금융당국의 오락가락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조치가 총선용 정책인지 진정성을 가진 정책인지는 국민들께서 지켜보실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금융시장을 볼모로 게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표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우리 시장은) 단순히 깨진 유리가 많은 도로가 아니라 유리가 다 깨질 정도로 불법이 보편화된 장이었다”며 “정치권에서 이와 관련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건 시장 조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