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정부와 상장사, 투자자의 공동 노력을 통해 기업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하고 그 수혜를 투자자가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적 자본시장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자본시장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업계 및 학계 전문가와 소통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국내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추진한다.

정부는 그간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등 외국인투자자가 보다 편리하게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왔다. 

앞으로 대체거래소(ATS) 출범과 비상장 주식시장의 제도화, 거래 시스템 다양화 등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 주주가치의 존중 문화 없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의무화, 자사주 및 전환사채의 제도개선과 더불어 한국거래소와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을 확정하고 상장사 스스로 기업 가치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바탕으로 과징금 제도의 도입과 공매도 제도개선 등을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 방향에 대해 “우리 자본시장이 상생의 장이자 기회의 사다리가 되기 위한 중장기 정책의 일환으로써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자산축적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금융신문 이현우 기자 lhw@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