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없는 맹탕 국감 될 줄 알았는데
지배구조·내부통제 부실 문제 줄 호통
종합 국감 불려갈라…부랴부랴 뒷수습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단골손님인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이 올해는 코빼기도 보이질 않고 있다. 증인·참고인 명단에서 수장 이름 빼기에 사활을 건 ‘대관의 승리’라는 평가다.

아직 안심하기엔 일러 보인다. 국회는 경영진을 면전에 앉히지만 않았을 뿐 은행권을 향한 질타를 쏟아내는 중이다. 은행은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는 호통 불똥을 피하려 국감장 밖에서 숨 가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지난 11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가계부채 급증과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지난 8월에만 2조원이 폭증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꼬집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향해선 “50년 만기 주담대를 꺼내든 정부가 이제 와 규제하며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은행이 민간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출시와 관련해 당국과 사전협의를 진행한 것은 없었다”며 “(50년 만기 주담대는) 순전히 대출을 늘려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은행의 노력이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KB금융의 회장 승계과정을 언급하며 “윤종규 KB 회장 임기가 9년이었다. 그런데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회장이 구성하고 후임자까지 자기 복심으로 앉힌다. 그럼 회장의 임기가 9년인 거냐, 18년인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지배구조 이슈 문제를 제기한 것에 공감하는 파트가 있다”며 “이 파트는 지배구조 관련 법 개정도 나와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추가로 보완할 수 있는지 조금 더 보겠다”고 답했다.

금융위원장을 향한 질의였지만 은행 역시 눈치 보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였다. 은행은 산적한 현안에도 국감에서 빠진 수장들이 무책임한 모습으로 비칠까 뒷수습에 여념 없어 보인다.

금융위 국감이 끝나자마자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 억제 방안이 잇따라 발표됐다. 대출 대상을 만 34세 이하로 제한하는가 하면, 가산금리를 이용한 주담대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시스템 재정비에도 돌입했다. 은행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문제에 관련한 여야 의원의 날 선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오는 17일 금융감독원 국감에선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경남·대구은행 준법감시인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대관 부서도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오는 27일 종합 국감 증인 명단에 혹여나 회장이나 은행장이 포함되지 않도록 물밑 작전이 한창이다.

종합 국감 증인 명단은 금융위·금감원 국감 후 국회 개별 상임위원회 또는 여야 지도부 간 협상 결과에 따라 확정한다. 종합 국감 일주일 전까진 언제든 증인 채택 가능성이 남아있다.

한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국감이 진행 중에 있고, 종합 국감에 출석을 요구할 참고인, 증인 명단과 질의내용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질의 대상으로 언급될 것을 우려한 대관 담당자들의 의원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전화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안소윤 기자 asy2626@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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