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빅블러화 등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도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정부는 디지털 신산업 창출 등을 위한 규제혁신을 범정부적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맞춰 금융위원회도 규제 완화에 발걸음을 떼고 있다. 지난 7월 금융위는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출범하면서 금산분리, 비금융 정보활용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논의에 착수했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시장과 정부가 협력해 금융규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 기구다. 금융·경제·디지털·법률·언론을 대표하는 민간 전문가 17인으로 구성됐다.

혁신회의는 4대 분야, 9대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 선정했다. 우선적으로 해당 과제들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 및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4대 분야로는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감독행정 개선이 선정됐다.

36개 세부과제에서는 금산분리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됐다. 자회사 투자제한 완화, 부수업무 규제 완화,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카드사의 플랫폼 비즈니스 활성화 등이다.

같은 달 금융규제혁신회의 제1차 회의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사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금산분리 규제가 있다”며 “IT 및 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 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업권은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경우 신사업 발굴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 부수업무 제한과 지분 투자가 제한돼 다루지 못했던 영역에 진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 8월 개최된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는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금융혁신이 소비자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금융사와 핀테크를 소비자 편익의 관점에서 균형 있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금융사의 플랫폼 금융활성화와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상품 중개업 허용이 동시에 진행된다.

금융위는 은행·보험·카드업계의 플랫폼 구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은행의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지원을 위해 은행이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해당 여부를 유연하게 해석하기로 결정했다. 또 은행 통합 애플리케이션에서 보험·카드·증권 등 다른 계열사의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도 병행된다.

보험사의 헬스케어 플랫폼을 지원하기 위해선 복지부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보험사가 가입자에 제공할 수 있는 헬스케어의 범위가 넓어지고, 계약자에 대한 리워드 지급 한도도 기존 3만원에서 20만원까지 상향된다.

카드사의 생활금융 플랫폼을 위해선 여전사가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없는 부수업무의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타 카드사 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2차 회의에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사가 소비자에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 기간을 부여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된 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리브엠’과 신한은행의 배달 서비스 ‘땡겨요’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위는 혁신위의 구성 및 운영방식을 개편해 기존보다 신속·정확한 심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특례 기간 종료 후 처리 방향을 조기 통보하고 특례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원과 함께 혁신사업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담당자를 지정하는 책임자 지정제를 운용하며, 추가로 책임성 확보 장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달 국회정책토론회에서 김연준 금융위 은행과장은 “규제 완화는 혁신 일방향이 아니라 안전성은 지키되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이라며 “소비자 후생을 최우선으로 만반의 검토를 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달 5일에는 위 같은 규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감독원의 업무혁신 로드맵이 발표됐다.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체계적인 준비를 갖추는 차원으로, 금산분리 및 금융규제 완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인허가 및 혁신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금융사의 인허가 및 등록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START포털이 구축할 예정이면서, 금융사의 신사업 진출 및 인허가 과정도 단축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금감원도 혁신의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저희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혁신 전담조직 및 인허가 지원을 위한 하드웨어,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심사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 등을 업그레이드하겠다”며 “마련한 과제를 속도감 있게 확실히 실천하고 지속적으로 추가 혁신과제를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박진혁 기자 pjh@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