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8일 17:3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재구조화 방안을 고민 중인 금융당국이 은행과 보험사를 걸고넘어졌다.

브릿지론(초기 토지 매입 단계 PF)이 걸린 사업장을 인수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건데, 은행·보험권에선 구미가 당기지 않는 모양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번 주 부동산PF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고려 중인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은행·보험권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조성과 1조원 규모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펀드 투입이다.

은행과 보험사 신디케이트론이 거론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부동산PF 안전지대에 있어서다.

양 업권의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은행 0.35%, 보험 1.02%로 양호한 편이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은 6.55%, 증권사는 13.73%의 연체율을 기록했다.

은행과 보험사는 PF 사업장의 안전성을 까다롭게 보는 데다, 대부분 선순위로 들어가 있어 문제가 생겨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PF 대출에 보수적인 은행과 보험사를 설득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당근책을 제시할 전망이다.

현재 12% 수준인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주거나,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의 경우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율을 1~3%로 적용하는 등 중과배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식이다.

PF 채권 인수 시 충당금 적립 부담 완화 또는 대출 부실 발생 시 면책 범위 확대 방안도 논의된다.

보험사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지 않는 이상 위험부담이 있는 사업장에 선뜻 투자하기 쉽지 않다는 계산이다.

보험권 관계자는 “기존에 보험사에서 정한 기준보다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투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라며 “실제 인센티브 내용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덜 안전한 사업장에 투자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도 달갑진 않다. 다만 은행은 지속적으로 정부로부터 ‘상생 금융’ 압박을 받아온 만큼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사회적 책임을 나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정책이라고 본다”면서도 “정상화에 무리가 없는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상황에서 부동산 PF시장의 활황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전체 PF 대출 135조6000억원 가운데 2금융권 브릿지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대(약 30조원대)에 이른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 교수는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더라도 결국 민간 간의 거래는 가격의 문제”라며 “금융사가 안전성이 낮은 사업장을 인수할 경우 불확실성에 대해 장담할 수 있겠느냐”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백 수천 곳의 PF 사업장으로 인해 금융시스템 위기가 발생한다면 정부가 인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그것 역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라며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세부적인 데이터화가 선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