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 예방·사후 제재 강화
금융규제 전면 재점검 약속도

31일 취임한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31일 취임한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4대 리스크를 속도감 있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김 신임 위원장이 별도의 취임식 없이 업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장, 경제분석과장, 자금시장과장, 1차관 등을 역임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중요한 시기에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개인적으로는 30년 전 공직을 시작할 때 맡았던 업무를 위원장으로 다시 맡아 감회가 깊다”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직원들에게 “금융정책을 책임지는 우리는 균형추로서 시장의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시장의 실패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 안정은 금융위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부동산 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현재 직면하고 있는 4대 리스크 해소에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계부채의 경우 금리인하 기대, 부동산시장 회복 속에서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사전에 준비하겠다고 했다. 또 부문별 지분금융(Equity Financing)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부당 이득 취득에 대한 경각심도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어떤 시장이든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되는 순간 유지될 수 없다. 시장참가자 누구라도 위법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나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불완전 판매, 불법사금융, 불법공매도, 불공정거래 등 금융업권별, 금융시장별로 위법, 부당행위를 분석해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규제 전면 재점검에 대한 약속도 내걸었다.

김 위원장은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풀고, 필요한 제도는 적극적으로 만들겠다”며 “정책금융은 보다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역할을 하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금융은 거의 모든 정책과제와 연관돼 있어 금융 없이 풀 수 있는 문제도 없지만, 금융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없다”며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 거시적, 구조적 시야를 바탕으로 때로는 금융을 넘어서는 대안도 고민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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