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의 기술보증기금 연계보증 대출 사고율이 대폭 늘었다. 은행들이 기금출연금 확대 부담에 대출 문턱을 높이는 상황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21일 기술보증기금이 공개한 공공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어난 보증사고는 7520건으로, 사고금액은 1조18432억원에 달했다. △2021년 4197건·6693억원 △2022년 4629건·7197억원에서 지속 증가추세다. 이 기간 사고율도 2.5%에서 4.2%로 1.7%포인트 뛰었다.

사고만큼이나 구상권 청구도 늘었다. 지난해 기술보증기금에는 6788건, 1조1058억원의 구상권이 발생했다. 지난 2021년과 비교해 건수는 67.68%, 금액은 65.2% 증가한 규모다.

보증 상대별로 보면 기술금융에 특화된 IBK기업은행의 지난해 구상권 발생이 2919건, 480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857건·1472억원) △KB국민은행(797건·1215억원) △신한은행(664건·1143억원) △우리은행(646건·1025억원) △NH농협은행(296건·405억원)이 순을 이었다.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사고 및 구상권 발생이 대폭 늘면서 기금손실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은행은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보증부대출이 실행될 때 대출금에 비례해 법정 출연금을 지급한다.

구상권 발생이 늘어난 데 반해 회수가 부진하면 출연금 증액이 불가피해지고, 이에 부담을 느낀 은행이 보증부대출 취급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0개 모든 은행들의 기금출연료 지출은 총 1조949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7%(1228억원) 늘었다.

아울러 국회에서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인하기 위해 가산금리 산정 시 교육세와 법정 출연금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도 기술보증 시장 위축을 염려케 하는 요인이다.

은행들은 법정 출연금이 금리 산정 항목에 빠지고 직접 납부로 변경되면, 다른 항목인 목표이익률을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상향 조정하거나 보증부대출 취급 자체를 축소하는 등 오히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악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정책상품들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판매돼 부실이 커지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무분별한 취급 확대, 금리 인하를 도모하기 보단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재정 낭비가 이뤄지지 않도록 주력해야 한다”고 짚었다.

대한금융신문 안소윤 기자 asy2626@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