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o04월 28일 17:3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1600만 투자자 관심이 쏠린 가상자산 이슈가 21대 대선 주요 공약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시장 규제 해소에, 더불어민주당은 투자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의힘은 28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디지털자산 규제 해소를 위한 가상자산 7대 공약을 발표했다.

7대 과제로는 △1 거래소 1 은행 체제 폐기 △기업·기관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연내 허용 △토큰증권(STO)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 과세 체계 마련 △글로벌 가상자산 산업 허브 육성 등을 제시했다.

박수민 의원은 “1 거래소 1 은행 체제를 과감히 폐기해 원하는 은행을 통해 다양한 거래소를 접할 수 있는 상식적 시대를 열겠다”며 “비영리 법인 거래는 올해 2분기부터 열고 총 3500개 법인과 기관이 제한 없이 시장에 참여하도록 연내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자산운용사가 다양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을 쏟아내면서 가상자산 상품 시장을 선점해 가고 있다. 현물 ETF의 문을 금년 내에 활짝 열겠다”며 “기업과 투자자 모두 안심하고 참여하기 위한 STO의 법제화 페달을 전속력으로 밟겠다”고 덧붙였다.

또 가상자산 과세 체계를 손질하겠다고도 공언했다.

최보윤 비대위원은 “다수의 투자자가 소액 투자자라는 현실을 반영해 과감하고 획기적인 과세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에 선출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직속으로 가상자산 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 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지난 15일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제4차 회의를 정무위 의원 공동으로 개최했다.

강 의원은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규율체계가 미비한 현행 제도는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입법 방향을 구체화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법 제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향후 대선 공약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전망이다. 실제 정무위 민주당 의원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개정안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강훈식 의원은 지난 16일 가상자산 이용자가 전산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가상자산법을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7)했다.

현행법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대비 가상자산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민병덕 의원도 현행법을 보완한 ‘가상자산거래소 도산절연법’을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62)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은 가상자산거래소 도산 시 이용자 자산을 회사 자산과 명확히 구분해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런 조치만으로는 도산 시 법원의 해석에 따라 자산 보호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용자의 가상자산이 일반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도록 하는 도산절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가상자산업계는 향후 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법안 체계화가 관건이라는 시각이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정책 방향은 투자자 보호라는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며 “세계 주요 국가들처럼 디지털 금융강국 정책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단계 가상자산법을 다시 두 단계로 나눠 시행해야 한다”라며 “이용자 보호 및 금융안정을 강화하는 1.5단계법을 선(先)입법하고, 이후에 시장육성 및 산업진흥 방안을 구체화한 2단계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2단계 가상자산법은 공시제도와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원회 등은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의 주요 과제와 향후 검토 방향, 스테이블코인 관련 이슈 등을 논의 중이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