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 도입 예정이었던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한다. 지속적인 시장금리 하락으로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지면서다. 대신 자산·부채관리(ALM)를 강화하는 새로운 규제 도입을 추진한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산업 건전성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당국을 비롯해 예금보험공사,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부채 평가 할인율 현실화 관련 최종관찰만기 확대 일정이 논의됐다. 최근 시장금리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할인율 현실화까지 병행되면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종관찰만기는 보험부채 할인율 중 시장데이터(국고채 수익률 등)를 활용하는 구간이다.

금융당국은 최종관찰만기를 30년까지 확대하는 방향 아래 할인율 현실화를 추진해왔으나, 보험사들의 건전성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 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만기 시행 일정을 2025년 전면 시행에서 2025~2027년 분산 시행으로 조정한 사례도 있다.

향후 일정 조정과 관련해 △현행 계획 유지 △금융위·금감원 연례 협의를 통한 단계적 확대 결정 △계획 사전 확정 후 시행일정 장기화 등 세 가지 대안을 논의했다. 특히 국고채 30년물 금리가 10년·20년물보다 낮게 형성된 현 시장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고채 30년물 금리가 10년·20년물보다 낮게 형성된 현 시장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ALM 규제도 새로 도입한다. 금리 하락 추세가 인구 감소와 잠재성장률 둔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 속에 보험사의 중장기 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종관찰만기 등 할인율 현실화 속도 조절이 진행될 경우 이와 병행해 보험사들의 자산·부채 듀레이션 관리 노력을 지속해서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감독규정을 통해 보험사의 듀레이션 갭 허용 범위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 논의됐다. 또 K-ICS 제도나 경영실태평가에 ALM 관련 항목을 도입·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다만 규제 도입 시 듀레이션 갭이 큰 보험사들의 부담을 감안해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대형사부터 적용하거나 충분한 적응 기간을 부여하는 등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보험사들의 ALM 강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병행해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업계 및 시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다음 달까지 할인율 현실화 시행 일정 조정 여부를 확정하고 ALM 관련 제도를 발표할 계획이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중장기적으로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ALM 평가제도 △건전성 규제 제도 △보험사 정리제도, 보험사 수익 다변화를 위한 규제 개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하반기 중 TF를 통해 주요 과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구체화하고 보험산업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더 유연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서영준 기자 seo0703s@kbanker.co.kr